합병, 영업양도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문제

소개글

합병, 영업양도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이전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과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변경

본문내용

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조직내부의 문제는 조합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하거나 개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약변경의 경우는 분명 조직대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과 관련하여 법률요건 내지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도 그 의의와 법률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일부의 이전(영업일부의 양도 또는 분할)이 있은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변경을 통하여 종전의 조합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수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들을 별개의 지부의 형태로 조직하여 자신의 산하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조직범위를 2개 기업에 걸쳐 확대한 노동조합으로서는 각 기업에 지부를 두는 조직형태로 변경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조직 구성형태의 변경은 조합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관계로 별도로 입법적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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