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 승계

소개글

행정행위 하자 승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2) 선행행위의 하자
3) 취소사유인 하자
4) 불가쟁력의 발생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판례
2) 구체적 검토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키워드

하자,   승계,   행정행위,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