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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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과제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의 개념과 복지
1) 장애 개념의 변화
(1) 산업화와 장애
(2) 20세기 후반 사회와 장애
(3) SRV (Social Role Valorization) 이론과 장애
(4)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2) WHO의 장애 개념의 변화
(1) 1980년 ICIDH
(2) 2001년의 ICF
3) 우리나라 장애 정의 및 분류
4)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의 특성
1) 문제의 복잡성
2) 방법론의 종합성
3) 개입의 운동성
4) 발달보장의 권리

3. 장애인복지와 참여자의 역할
1) 장애인
2) 장애인 부모와 가족
3) 재활관계 전문요원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5) 사회와 국민

4. 장애인의 현황
1) 장애 유형별 등급 현황
2) 추세

5. 장애인복지의 중요성
1) 개별가치의 존중
2) 통합성
3) 대상의 포괄성
4) 개입의 장기성
5) 사회변천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이 체계화, 전문화 요구

6. 장애인복지 사업의 방향
1)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사업의 강화
2)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체제를 갖춤
3) 사회보장제도의 마련
4) 재활사업의 적극적인 전개
5) 자립생활 지원

7. 한국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장애인 복지의 과제와 발전 방향
2) 주요 정책 추진 과제
(1) 장애발생의 예방
(2)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3) 노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4)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기반의 확충
(5) 세제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6)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장애인 복지복권제도 도입 검토
(7)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통한 자활․자립 촉진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8. 한국복지 정책의 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자수준과, 국민의 조세부담의식, 국민과 지도계층의 복지의식수준에서 볼 때 단기에 우리 경제력에 부응하는 수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개인 효용주의에 기초한 복지제도인데 비하여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개인의 복지가 가족의 복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정부를 통한 간접적 최저보장과 더불어 가족 및 친인척의 직접 급여지출에 의한 복지급여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이후 재정 및 경제적 위기, 그리고 복지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족자신의 자조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의 빈곤층 종업원 복지 향상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와 기업복지재단 기금의 복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운영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칭 “민간복지기금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이 참여하여 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논의 계획 조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지금은 장애인들이 거동의 불편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각 자 흩어져서 혼자서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립하거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자극을 받고 기술을 익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요구된다.그러므로 장애인 복지관 등이 만들어져서 이들이 모이고 훈련도 받고 정보도 제공해주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현존의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이 장애인을 위해 제공해야할 서비스를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주간보호 및 재활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복지관은 방학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이 주로 저녁시간에 운영됨으로 낮 시간을 활용하여 무료한 일상생활을 보내는 재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소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전문적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취미활동이나 자조모임 성격의 지지집단을 형성하여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칙적인 활동은 사회적 접촉이 없이 지냄으로 유발되기 쉬운 재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주간보호서비스는 가족들의 간호부담을 줄여줌으로서 계속적으로 환자와 함께 동거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나 지역정신보건팀의 협조를 얻어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직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은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항진시키고 다른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거나 중화시켜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재발을 감소시키고 생산적인 구성원임을 보여줌으로서 사회적응의 실체적인 부분이 된다. 현재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사회적 기능이 양호한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를 요구하는 단순작업부터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지지체계 제공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가복지서비스나 지역복지서비스에 투입함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지지체계를 확대할 수 있다.
넷째, 사례관리제도 도입해야 한다. 사례관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주변의 자원과 연결조정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 제공체계라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로 퇴원한 환자에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에는 정신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이 있고, 개발 가능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전문사회복지사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여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정신보건 자원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정신보건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신보건사업에 협조하고자 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관련 기관과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장애인치료와 관리에 들어가는 정신보건자원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추구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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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장애우법률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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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석(1997), "장애인복지와 불평등",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고헌 김영모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일조각
박을종(2008), "장애우관련법의 국제적 동향",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양건(역)(2004), 『국제인권법』, 창작과비평사
우주형(1992), "장애인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이성재 외(199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동약자의자유로운사회적이동접근과사회적정보에의접근을보장하기위한접근보장기본법안"(의안번호 : 371), 1996. 11. 30.
이성재(2008), "장애우복지관련법 입법과정 이해",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8
이흥재(2007),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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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7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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