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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복지][근로자복지]근로복지(근로자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우리사주제도, 근로자복지카드, 국내 근로복지제도(근로자복지제도)의 한계, 근로복지(근로자복지) 관련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복지(근로자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부재
2.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근로자복지대책 미비
3. 기본생계지원·시설건립에 치중된 공공복지
4. 기업의 복지부담 과중 및 공공재원 투자 미흡
5.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심화 및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
6. 자주복지 활성화 미흡

Ⅲ. 근로복지(근로자복지)와 우리사주제도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2.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1) 근로자 복지 증진
2) 근로자 경영 참여
3) 노사 협력 제고
4) 기업 생산성 향상
5) 기타
3.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
2) 사업주에게 유리한 면
3) 주주에게 유리한 면
4) 기타

Ⅳ. 근로자복지카드
1.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배경
2. 유사특화카드
1) 일반 및 제휴카드
2) 특화카드
3. 교원복지 카드 도입배경
4. 장애인복지카드

Ⅴ. 국내 근로복지제도(근로자복지제도)의 한계
1. 국내 기업복지의 정치 경제적 환경
2. 국내기업복지제도 기본적 급부의 한계
1) 제한된 의료서비스 및 급여 (Dental 및 Vision Care)
2) 상병급여 (Sick Pay)
3) 생명보험(Life Insurance)
4) 아동 보육비용(Dependent Care)
5) 기업연금(Private pension)
3. 사회적 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욕구변화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한 중요한 수단을 상실하고 있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2. 국내기업복지제도 기본적 급부의 한계
1) 제한된 의료서비스 및 급여 (Dental 및 Vision Care)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및 급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건강진단도 본인의 필요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없고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만 규정을 정하고 있다 (단,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고 본인이 납부한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진료개시월력의 1개월 이내에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의 일부(50%)를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 국민 의료보험시스템에서는 보험급여 및 서비스의 질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향상되기 어려우며 고비용의 진단 및 치료서비스는 보험에서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범위가 협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 상병급여 (Sick Pay)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에 의해 요양 및 소득보전이 보장되나 산재가 아닐 경우 임금소득의 보전을 위한 상병급여(Sick Pay)제도가 없어 기존의 저축이 없을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
3) 생명보험(Life Insurance)
국민연금에 의한 사망일시금제도가 존재하나 급여의 수준이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급여액도 극히 제한적이다.
4) 아동 보육비용(Dependent Care)
부부가 함께 취업하고 있는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녀보육비가 가계의 중요한 지출요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 보육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5) 기업연금(Private pension)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3. 사회적 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욕구변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근로자가구의 복지욕구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변하고 있고, 특히 자녀보육의 필요성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녀보육비 보조가 기업복지의 중요한 항목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개발경제 시대와는 달리 핵가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른 가족원이나 친지에 의존했던 자녀보육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해야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아울러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부양자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데 부부가 모두 취업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동일한 가족에 대하여 이중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인데 이는 사회적 재분배의 효과는 있으나 비합리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있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이 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영역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계속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사회보장 개혁은 공공복지제도를 통한 국가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충실화에 두고 부가적이거나 확장적인 보장의 기능 및 역할은 사적복지제도에 맡기며, 대신에 국가는 각종 정책 및 세제를 통하여 사적복지제도의 발전을 유인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구조의 변화 및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환경은 근로자들의 복지욕구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공공복지에 의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다양화 해 가는 근로자들의 복지욕구를 비용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그와 함께 고용관계 및 형태, 보상체계가 유연화, 다양화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유연한 사적복지제도를 통하여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나 급여의 불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복지 프로그램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복지시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던 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근로자 장학금 지급, 근로자 여가활용 지원 등의 근로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근로자생활향상지원법 제정시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동법상 매 3년마다 근로자생활향상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바, 이를 근거로 근로자생활향상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능력개발 기회 확충,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근로자 건강증진, 근로복지 시설의 확충,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등이며,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체육문화시설 2개소를 건립·운영중에 있으며, 영유아보육시설은 운영중인 6개소외에 2개소를 추가 건립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장학기금 250억원을 조성하여 4,461명의 근로자에게 3,546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소기업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811명에게 3,935백만 원을 대부하였다. 또한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를 5,851명에게 23,844백만 원을 대부하였으며, 근로자 문화예술제 지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 지원, 근로자 휴양시설을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이용(3,956명·5,998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3장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한 복권판매실적은 2,400만매를 발행하고 그중 1,753만매를 판매하여 18억원의 복권판매수익금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근로청소년 상담 및 의식조사 연구보고 제5집 : 서울특별시 근로종합복지관, 1997
김인숙 :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유정자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 방아, 원광대학원, 2000
이소희 외 : 청소년복지론, 나남, 2005
최성재 외: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비평사, 2002
최향순 :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1993
표갑수 :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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