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효율화 방안

소개글

공기업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공기업 효율화에 대한 이론......3

Ⅲ.토지공사 현황 및 문제점........6

Ⅳ.한국토지공사 효율화 방안......34

V.우리나라 공기업 효율화 방안....38

Ⅵ. 결 론........................40

본문내용

과정에만 참여토록 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4년 3월 3일 자
V.우리나라 공기업 효율화 방안 “공기업학회 : 공기업 개혁 왜 필요한가”
1.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라.
공기업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업 내부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해당 주무부처 또는 관련 정부기관에 있다. 즉 관련 정부기관이 공기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하거나 경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공기업 스스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생산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부처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문서로 남는 것도 아니고 계량적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부처 스스로가 자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간여할 수 있는 것을 Positive List로 작성하여 그 이외에는 어떠한 간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래저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영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2. 최고경영진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라.
최고경영진에게 경영의 자율성이 없으면 최고경영진은 경영자가 아니라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관리 기능공에 불과하다. 사실상 세계 많은 나라의 공기업이 이러한 관리기능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의 경쟁력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도 강구하는 경영자가 되도록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여를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또한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자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스타일이 카리스마적 리더형이든 민주적 솔선수범형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가 창출해내는 경영결과이다. 그 결과에 주목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도 하고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3. 외부 사후경영실적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라.
지금 정부투자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경영실적 사후평가제도는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다. 동 제도가 당시 26개의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처음 적용되었던 1984년에 비하여 1987년에는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생산효율이 5%정도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최고 국정책임자가 직접 경영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부총리도 직접 경영평가업무에 깊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투자기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 둘 빠져나가 지금은 겨우 13개의 투자기관만 평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게 있다. 평가제도가 일부 투자 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평가제도는 정부규제가 아니다.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기본적 제도인 것이다.
4. 사업부문은 가능한 민영화하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수송수단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제 한 기업 내의 사업은 국내외적으로도 분화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제조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며, 판매는 일본에서 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시대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내부 업무도 외주방식으로 분화되어 나누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부문은 이제 국내 민간기업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내부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연봉제를 확대하라.
외부평가제도는 사실상 내부평가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내부 업무수행이 얼마나 조직발전에 기여했는지는 내부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부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제도의 활용은 내부의 잠재적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전략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부 평가제도는 가능한 내부 목표를 개발하게 하고 또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경영목표의식과 경영효율의식을 동시에 갖게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공기업 효율화에 관한 제반 이론과 한국토지공사의 주요현황, 공기업의 효율화방안 그 중에서도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 민간기업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독점사업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공기업의 존속의 필요성이 다소 상실되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업 개선의 필요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분양가격의 선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주먹구구식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시가평가제 도입과 정책적 사업에 대한 외부효과의 명시화, 원가계산 규정의 정비를 통해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한국토지공사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방만한 운영과 경영부실화로 부도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경영평가를 통해 자율을 주되, 책임을 물어 보다 책임감 있는 조직운영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무한경쟁시대에 공기업은 철저히 이윤동기에 입각해 움직이는 사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토지공사의 본래 목적을 되찾아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 지방 공기업 학회 http://www.kalpe.or.kr/
한국토지공사 http://www.lplus.or.kr/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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