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변화

목차

1. 서론 - 1) ‘장애인복지’의 개념(2p)
2) 장애인복지변화의 양상요인(2p)

2. 본론 -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2-7p)
(1) 근대 이전
(2) 근대시대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도약기
2) 장애인복지의 변천과정(7-9p)
(1) 장애인복지의 변화
(2) 재활계의 패러다임 변화
(3) 장애인복지의 시대별 변천과정

3. 결론 - 1) 장애인복지의 개선되어야 할 과제(9p)
2)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10p)

4. 의견 및 소감 (10)

본문내용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지원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바꿈.
⑤ 제 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 ( 2003~2007 ) 추진
※ 장애인복지의 변천과정
1. 장애인복지의 변화
(1) 정책의 변화 : 고립 → 격리 → 통합으로 이동, 시설화 정책 → 탈시설화 정책
(2)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 기관중심 → 지역사회중심 → 포괄적인 연속체
(3) 개별중심 서비스 → 가족중심 서비스
(4) 전문가 중심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 중심 (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의 강화 )
(5) 병원시설 중심 단기 프로그램 → 지역사회에서의 장기 프로그램
(6) 한 기관의 가능한 서비스 → 욕구에 따른 포괄적인 기관 공동 서비스
2. 재활계의 패러다임 변화
(1) 단편적, 시설 중심적, 치료 중심 서비스 → 가정, 학교, 직장 현장 등과 같은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2) 재활계획의 수립과 결정에 대한 전문가 주도 → 당사자와 가족이 주도
(3)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구조, 집단화, 기관의 이미지, 기관의 위치 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추세.
3. 장애인복지의 시대별 변천과정
구분
1기
2기
3기
4기
연도
1950
1960~70
1981~1988
1981~1999
2000
장애를 바라
보는 시각
개인의 불운, 숙명으로 받아들여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동정 내지 혐오감의 양극단 현상
사회적 혜택의 대상,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해’로 장애인 개념 정의 및 장애인복지 사업이 법제화되기
시작.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삶의 질 개선에 실제적인 성과가 없음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 확대와 사업 내용의 다양화 및 체계화를 높이고, 시설 수용위주에서
재가 장애인복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시기
장애인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따른 사회적 장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추세
장애인
복지
정책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6.25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보호 하면서 기본적 의식주 해결
장애인과 관련한 법제화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뿐임. 시설은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 설치운영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제정.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춤. 장애인 복지 업무를 전담할 재활과가 보건사회부에 설치
1989년 장애인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1989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으로 개정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생활인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강조. 1999년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개정, 2000년부터 시행
시설
현황
1995년 기준 : 15개소 시설에 장애인 1384명 수용
최고 557개. 1976년 417개로 감소. 장애 아동시설 증가.
1986년 장애인시설에 27개의 자립작업장 설치, 정식지원.
총 233개의 시설. 생활시설 수용인원 14,840명. 장애인복지 예산 57,886백만원 지원
비인가 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전체 655개소.
< 1955~1980년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인원 >
연도
구분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시설(개소)
15
30
38
44
66
92
인원(명)
1,384
5,173
4,954
6,869
8,491
11,205
< 1980년대의 장애인 복지시설 >
시설
연도
총시설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요양
종합
복지관
단종
복지관
1984
85
27
10
12
32
4
1985
92
28
11
14
32
5
2
1986
98
30
12
14
32
7
4
7
1987
111
33
11
14
34
8
4
7
< 장애인 복지예산 지원내역 >
구분
1985
1988
1991
1994
1995
1996
계
11,190
28,461
33,352
48,585
57,886
67,383
생활시설운영
10,675
12,846
18,721
35,501
39,373
46,935
재가장애인복지
533
15,615
14,631
13,084
18,513
20,448
이렇게 장애인복지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복지선진국의 복지실정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급속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개선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개선되어야 할 과제
- 장애범주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음.
- 복지 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음.
- 편의시설 설치율도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아직 미흡함.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의료재활·직업재활 및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 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보호사업에 치중해 왔음.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2)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3)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
4)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5)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6)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시책 수립.
8)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9) 국민의 인식개선
※ 의견 및 소감
장애인복지의 역사와 변화를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구체적이고 선진화 되어있는 장애인복지 구축의 역사는 그리 길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재활서비스 등이 오랜 기간 변화해 오는
점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수준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제도적 변화와 인식변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더욱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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