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소개글

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Ⅳ.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의 신규채용은 여전히 제한하되 대체가능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6년 12월 30일에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위 ‘직권중재’의 적용을 폐지(시행일 : 2008. 1. 1.)하는 대신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다.(시행일 : 2008. 1. 1.)
Ⅳ.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동법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에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신규채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채용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자의 필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근로제한을 현행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노사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한 노사관행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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