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

소개글

[사교육]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교육이란?
2. 사교육비의 증가
1) 점점 늘어나는 사교육비
2) 사교육 증가에 대한 부담
3.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1) 학벌위주의 사회
2) 입시위주의 교육
3) 공교육의 붕괴
4) 교육정책의 실패
5) 한국인의 집단의식
4.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벌사회
5. 치열한 학부모들의 교육열
1) 자녀에 올인 하는 한국 학부모들
2) 불황에도 교육열은 여전
3) 한국에 못지않은 중국 학부모의 교육열
6. 교육열의 원인
1) 끊임없이 바뀌는 입시정책
2) 대리만족의 심리
3) 학벌․파벌에 대한 우려
7.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
1) 학생차원
2) 학부모 측면에서의 문제점
3) 학교측면
4) 사회 측면에서의 문제점
8. 공교육의 양질화
1) 사교육비의 증가현상
2) 공교육 육성의 필요성

III. 결론: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원이지만 하위 20% 이내 학생은 각각 51.2%, 12만원으로 대비되는 것도 수월성 교육을 금기시한 ‘평둔화 교육현실’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0대 공약의 제2 공약으로 ‘공교육 2배, 사교육비 2분의 1’을 다짐해왔음을 되돌아보며, 차기 정부가 노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고(高)품질화에 공교육의 미래를 걸기 바란다.III. 결론: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대책방안 지난 정부들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교육논리와 시장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욕구들이 외면된 채 각종 대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때 마다 혼란이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는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학력은 오히려 저하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또한 입시제도 자체에 모순이 많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즉 학습능력과 창의력, 사고력 등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욕구를 묵살한 채 수능에 변별력이 부족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등급으로만 표시해 대학에 제공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논술 문제를 개발해 왔다. 그 결과 이 기형적인 논술 대비는 고교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교육 내에서도 일부 지역과 일부 강사들에 의해서만 강의가 가능해 지방과 서민층 학부모들을 괴롭혔다. 또한 특목고 입시에 고등학교 과정의 문제를 출제하여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특목고 전문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했으며, 개인별 맞춤학습과 양질의 강의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은 자연히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방향의 지루한 5~60분 EBS동영상 강의로 학생들에게 통하기를 기대하며 수능을 EBS교재에서 출제한다고 엄포를 놓아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압력에 굴복하여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아마추어리즘을 깨지 못한 가운데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헛구호만 외치고 있다. 또한 가정과 학교, 사회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지식교육에만 몰두하도록 유도하여 대학 진학 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의 학과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 주변의 권유에 의하여 결정되는 오류를 범했다. 그들이 대학 진학 후 인생관이 정립되고 적성과 꿈을 알았을 때 상당수는 대학을 그만두고 심지어는 졸업 후에 다시 대입을 준비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가. 용기와 환경이 허락지 않아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대학 졸업 후 본인의 꿈과 적성이 동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질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사교육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육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실패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현장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논리와 시장논리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의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입전형과 관련해 현행체제는 전형 요소가 많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만이 지도할 수 있으면 사교육비는 당연히 증가한다. 따라서 논술이든 지필고사든 어떠한 형태의 대학별고사가 실시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 수능을 고교교과 범위 내에서 대학이 원하는 기본 학습 능력과 창의력,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하고 그 결과를 영역별 원점수, 표준점수, 전국 석차까지 대학에 제공해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고교 교육과정의 학습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면접 등을 통하여 학습능력 외적인 부분(지도력, 인생관, 지원 이유 등)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내신은 과목별 전교 석차 등 구체적 자료를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 고입전형과 관련해서는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대입 못지않게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부모들은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학교교육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상당수 특목고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을 본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100개 정도 생기면 그 열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달아오를 것이 명약관화하고 현재 특목고처럼 자체 시험을 본다면 사교육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금 특목고 중에서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학교들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하며, 전형은 철저히 내신으로 해야 하고, 어떠한 형태의 자체시험은 없어야 한다. 대학과 달리 지역의 학생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간 학력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며 공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들은 각 중학교의 최우수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인재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체 시험을 칠 명분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사교육으로 인한 지역과 계층 간 양극화와 위화감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지출을 없애며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면 누구나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IT인프라가 지역과 계층 구분 없이 잘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학교교육과 방과 후 수업 그리고 가정교육이 연계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적 논리와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 더 이상의 혼란과 비효율적인 사교육비 지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참고자료<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권대봉 집문당 2003.08.01
<청소년 사교육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종단 분석> 김기헌 2007.12.24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편집부 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05.01
한겨레 유선희 기자/ 정민영 기자 2008.05.27
매일경제 http://www.mk.co.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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