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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행정의 현황
1. 조직
1) 본부 : 2실 4국 6관 31과(405명)
2) 소속기관 : 62개소(4,340명)
2. 기능
1) 노동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노동위원회
4) 노사정위원회
3. 노동법 체계
1)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3) 협력적 노사관계법
4) 고용관련법
4. 노동행정 대상
1) 노동단체
2) 사용자 단체

Ⅲ. 노동행정의 정보화 추진
1.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제계 구축
1) 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2) 산업인력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3) 정보화사업 평가 실시
4) 노동행정정보화 수준 평가
2. 수요자 중심의 정보망 구축·운영
1) 노동관련 홈페이지 포털화
2) 편리하고 신속한 e-민원시스템 구축
3) 지식관리시스템 개선
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5) 노사누리시스템(감독관용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6) 노동통계정보 제공 시스템 보완
3. 정보화 인프라 확충
1) 최신 정보화 기기(PC 및 프린터) 보급
2) 노동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

Ⅳ. 노동행정의 심사 평가
1. 주요정책과제 평가
1) 주요정책과제 선정
2) 평가 절차
3)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4)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2. 자체노동정책과제 평가
1) 자체 정책과제 선정
2) 평가절차
3) 평가결과
3.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1) 적용대상 및 평가영역
2) 평가절차 및 방법
3) 지방행정기관 평가 결과
4) 평가결과의 활용

Ⅴ. 노동행정의 추진 과제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
1) 「불필요한 일 털어내기」등 업무혁신과제 발굴
2)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관행 및 절차 개선
3) 정보의 ꡒ축적과 공유ꡓ 시스템 활성화
2.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책임성 확보
1) 성과관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2)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상시 평가체제 구축
3. 조직의 효율적 편제 및 인력의 적정배치·활용
1) 조직의 효율적 편제
2) 정원의 합리적 운영
3) 인사조직담당관 신설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공공근로 취업지원상담 등 총 222건 발굴
- 각 실·국 검토 및 노동행정혁신위원회에서 존폐여부 검토
○ 각 실·국별로 자체 기능진단을 실시하여「버려야할 기능」과「새로 수행해야 할 기능」발굴 및 업무개선방안 강구
- 고용안정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고용정책실),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근로기준국),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노사정책국)
○ 상시적인 업무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인트라넷에 불필요한 일 줄여봅시다 제안코너 운영
- 형식·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노동부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개선방안을 제안(월별 우수제안자 선정·포상)
※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우대방안 마련
- 업무혁신의 필요성이 있는 제안은 업무혁신팀에서 개선방안 논의(필요시 제안자 참석)
2)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관행 및 절차 개선
○ 지방노동관서별 특정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서울청「고용평등」, 부산청「산업안전」, 대구청「근로감독」, 경인청「노사관계」, 광주청「직업안정」, 대전청「직업훈련」, 수원「고용보험」
○ 업무처리시 낭비적·중복적 절차 제거
- 정보화 추진의 기초자료로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결재의 간소화, 회의의 효율화, 보고의 신속화
- 결재단계 축소, 위임전결규정 세분화, 지시형·정보전달형 회의축소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 강구 및 추진
3) 정보의 축적과 공유 시스템 활성화
○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회의자료, 업무보고자료는 물론 상담성공사례 등 업무 수행시 체득한 모든 지식이 자동등록 되도록 시스템 보완
- 노동부 산하단체는 물론 정부 지식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모든 지식의 공유체제 구축
- 등록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구라도 다양하게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정보 공유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지원
- 전문분야별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분야별로 자유스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 마련
※ 전 직원은 전문분야별 해당 커뮤니티에 등록
- 지식활용 우수자에게 장려금·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2.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책임성 확보
1) 성과관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현행 정책평가제는 관심부족, 공급자 시각의 평가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 확보가 미흡
- 정책평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① 노동부내 다면평가 실시, ②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책만족도 조사, ③ 정책평가위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 그 평가결과를 MBO(4급 이상) 및 근무성적평정(5급 이하) 등에 반영
○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지향적 노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목표관리제(MBO)
- 객관적 평가자료 부족, 단일평가로 인한 공정성 문제, 인사와 성과평가의 연계성 결여 등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① 목표설정·평가서 작성의 구체화·계량화, ② 평가체계의 개선, ③ 성과평가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
※ 평가체계개선 : 평가자(50%)+확인자(30%)+다면평가(20%)
2)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상시 평가체제 구축
○ 노동정책 관련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수시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화채널 구축 필요
- 각 실·국의 업무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노동관련 학계, 유관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약 1천명)
※ 노동관련 3개 학회, 법조계, 노사단체, 노사정위,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언론계, 시민단체, 지역인사 등
○ 이를 위해 우선 노동정책 전문가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On-Off Line 연계강화방안 마련
3. 조직의 효율적 편제 및 인력의 적정배치·활용
1) 조직의 효율적 편제
○ 실·국 및 과단위 조직간의 업무·기능을 재검토하여 유사 관련기능 통합·조정하는 등 조직관리의 탄력성 부여
- 고용평등국, 노동보험심의관실 각 과의 기능조정 및 진폐근로자 관리 업무의 산재보험과 이관 등 검토
- 외국인력관리, 고령자 업무 등 새로운 노동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조정 추진
※ 고령자고용대책과, 외국인고용과, 건설근로안전과, 산업화학물질과, 취업훈련과, 정보화담당관
○ 노동행정 수요를 감안한 지방노동관서의 통·폐합 및 관할구역의 합리적 조정
- 부산청, 대구청 관내 관서별 관할구역 조정, 행정대상 과소·과다 관서의 통·폐합 및 신설 검토
- 현행 지방사무소 명칭을 변경(예, ○○지청)하여 위상 제고하는 방안 검토
○ 중앙고용정보원 및 고용안정센터 효율적 운영
- 대형종합센터, 종합센터, 일반센터 및 분소 등 중층화
○ 사이버노동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추진(04.1월 예정)
2) 정원의 합리적 운영
○ 현재 과(課)단위로 책정하는 정원배정을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부는 실·국 단위로, 지방관서는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의 정원을 통합 운영(청의 경우 고용평등과 포함) 검토
○ 아울러, 업무량 증감, 주요 현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부의 실·국간, 지방관서는 청·사무소간의 정원을 정기적으로 조정
○ 비정규근로자 보호 등 새로운 노동행정수요에 대비한 근로감독관 증원 등 인력 충원 추진
○ 직업상담원(1,809명)의 신분보장 강화방안 강구
3) 인사조직담당관 신설 검토
현행 총무과의 기능은 인사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서무, 문서, 용도, 경리 등)를 수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와 조직관리 기능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인사조직담당관 : 인사제도, 인사운영, 조직관리, 직무분석, 교육후생 기능 담당
참고문헌
김대환, 사회경제변화와 노사관계, 2000
김성수, 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성지사, 2000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새천년 한국노사관계의 진로와 노사정협력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사관계학회
노동부, 효율적 노동시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2001
윤진호,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 한 비판적 시각, 경제위기와 4대개혁: 평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1
이목훈·박종관 외 8명, 노동행정론, 형설출판사, 2003

키워드

노동행정,   노동행정정보화,   노동정책,   노동조합,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