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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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범죄
Ⅰ.들어가며

Ⅱ.본문
1.노인범죄 문제에 대한 이해
1) 노인범죄의 개념정의
2) 노인범죄의 특징
3) 노인범죄의 발생원인

(1) 문헌에서 강조하는 원인
(2) 추측 가능한 원인
2.국내 노인범죄의 실태 및 현황
1)노인범죄의 현황
2) 연령별 범죄 발생 빈도
3) 노인범죄의 증가 현황
4) 노인범죄의 유형별 실태
5) 노인범죄의 통계적 특성 분석
(1) 전체 노인범죄증가 구성비 비교
(2) 노인범죄자 최고수 항목 비교
(3) 전체범죄에 대한 노인범죄의 최고 구성비 항목

3.노인범죄 수용자의 실태
1) 교정시설 수용현황
2) 특별처우의 필요성
(1) 특별 처우 내용

4.노인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5.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노인복지법

6.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책

7. 노인범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전략


Ⅲ.맺으며

본문내용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높은 교육열로 정년연령을 넘어서도 자녀를 공부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임
(3) 노인취업의 확대 - 정년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들에게 시간제 근무나 소일거리와 수입을 보장하는 취업기회를 제공, 노인능력은행이나 공동작업장 제도를 적극적 개발하고 특정직업에 대한 노인 우선채용보장, 민간기업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4) 공적부조사업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선정기준 역시 질적인 측면과 보호실태를 고려하여 생명유지가 아닌 문화생활보장으로 재조정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과 대책
1) 문제점
(1) 의료비의 문제로 노인의 소득이 중단되고 의료수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의료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2) 의료자원이나 인력의 배분은 노인인구가 적은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노인인구의 2/3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
(3)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료시설이 미비
(4) 노인건강보호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휠췌어, 의치 등의 보장구는 제외
(5) 의료보장에서는 동일 상병에 대한 장기급여를 금하고 있어 만성질환의 치료를 요하는 노인들에게 불리
2) 대책
(1) 노인 의료비의 합리적 조정-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하여 각 조합별로 노인인구의 비율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에게서 경감시킨 부담을 사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
(2)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확충- 우선 기존의 종합병원에 노인병과와 노인병동을 설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며 정기적인 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중간시설 등을 설립하여 연계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
(3) 정신질환노인 보호시설의 증설-노인성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의외로 많아 이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증설
(4) 지역사회 보호제도의 도입-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방법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 서비스, 가정노인 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상의 지역사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건소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앞으로 각 지역사회에 설립될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
7. 노인범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전략
현재 노인은 신체적으로 불리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는커녕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노인들의 범죄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는 예방되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노인범죄 문제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조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사회복지적인 전략을 생각해 보았다.
①사회적 관심 촉구 및 실버산업의 확충
②노인에 대한 고용 확충
③여가 프로그램 개발
④노인의 성(性)에 대한 관심 촉구
⑤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방안의 필요성
⑥교정 복지 서비스
Ⅲ.맺으며
노인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문제가 노인 범죄의 문제이다. 지금은 노인범죄의 그 빈도나 강도에 있어서 아직 많이 이슈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점점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체제, 그리고 문화는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노인범죄의 증가에 대해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노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으로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범죄의 대다수는 단순 절도이며 이는 경제적 빈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제적 빈곤의 해결에서 예방의 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으로 은퇴 후 쉽고 단순한 직종으로 자리를 이동하거나, 직업이나 적응의 재교육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충시켜야 한다.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노인범죄 발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소득의 보장정책으로 공적연금제도와 생계보호제도 등의 확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이 많이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감의 해소방안을 위해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는 교정복지 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교정시설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바라기는 힘든 실정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하루빨리 사회복지사의 교정시설의 진출을 통해서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노인범죄자들을 다방면으로 교육계몽하되,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으로는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노인 경력범죄자에 대하여 대책을 별도 수립, 검찰, 경찰, 법원, 교정기관, 지역사회가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파악 활동과 노인범죄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책과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개선 방안과 노인출소자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과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교정복지론5판 / 학지사 / 최옥채 지음 / 2007년.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 오흥수
http://www.kmib.co.kr/
http://www.chosun.com/
http://www.pusannews.co.kr
노인범죄관련동영상
http://blog.daum.net/hightouch/2941213
http://news.naver.com/vod/vod.nhn?office_id=001&article_id=0001975313§ion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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