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소개글

스크린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크린 쿼터란
1. 과제 선택의 배경
2.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제도
3.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는 무엇인가??
4.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통한 미국의 의도

Ⅱ. 스크린쿼터 내용과 국내외 현황
1.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논쟁 - 시작부터 현재까지
2. 스크린쿼터제 변천 과정
3. 스크린쿼터제 관련일지
4. 해외의 스크린쿼터제 시행 현황

Ⅲ. 스크린 쿼터축소 반대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의 반대논리
2. 관련 동영상 <http://www.piff.org/intro/intro.asp?lang=eng>
3. 스크린쿼터축소 반대론 관련 기사

Ⅳ. 스크린 쿼터축소 찬성론
1. 국내의 스크린쿼터축소 찬성론자들
2. 스크린쿼터 축소의 찬성 논리
3.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자료

Ⅴ. 한국영화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스크린쿼터 활동방향과 계획
2. 관련기사

Ⅵ. 사례 및 결론
1. 외국 사례
2. 결론

본문내용

로 1997년 한 해 동안 제작된 영국 영화의 개봉여부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이 극명히 드러난다. 영국영화협회인 BFI(British Film Institute)에 따르면, 전체 상영된 영화는 그해 제작된 영국 영화의 15.5%에 불과하다. 여기서 전체 상영은 제작된 지 1년 이내에 영국 전역 30개 이상 스크린에서 개봉된 영화를 말한다. 또 그해 제작된 영국 영화의 69%가 제작 후 1년 안에 개봉되지 않았고 43%가 2년 후까지 상영되지 않았다. 마이크 하지즈의 <크루피에>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장악된 영국 영화 배급분야의 구조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영화이지만 정작 영국 땅에서는 개봉하지 못하고 수년간 잠을 자다가 미국에서 성공한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에서 역개봉된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약점이 배급/상영 분야를 할리우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Bailleu와 Goodchild(2002: 153)는 '영국 영화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할리우드가 영국 영화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은 배급 통제에 기초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멕시코-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상영망
<한 번 폐지된 스크린쿼터, 부활은 불가>
제3세계 영화의 리더로써 수준 높은 영화 유산과 전통을 자랑하는 멕시코 영화산업은 한 번 잘못 내린 정책 판단으로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멕시코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당시 캐나다와는 달리 문화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하고 스크린쿼터를 축소키로 한다. 멕시코는 이에 대한 대가로 기타 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방송의 경우, 언어가 다른 관계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영화는 개방 이전부터 미국 영화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쿼터를 내주고 석유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3년 국내 영화산업 부흥을 위해 연방영화법으로 30%로 시행되던 자국영화 스크린쿼터 비율은 매년 5%씩 축소하여 1997년에는 10%까지 줄어들었으며, 1998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김휴종, 1998
결과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표된 1994년 이후, 1990년대 들어 매년 약 50편을 제작하던 멕시코 영화산업은 약 10편 가량의 영화를 제작하는 상태로 전락하였다. 스크린쿼터 10%가 남아 있기는 했지만 제작 부족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1998년 제작편수는 10편이었고 시장점유율은 0.6%에 불과했다.
영화산업이 사실상 붕괴에 직면하자 멕시코 정부는 스크린쿼터 비율을 궁극적으로 30%까지 늘리기 위한 입법안을 1998년 4월 의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1999년 1월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영화의 제작편수는 1999년 22편, 2000년 27편으로 일시적인 상승효과를 보았지만, 2001년 17편, 2002년 14편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02년 제작된 멕시코 영화 14편이 모두 상영된다 하더라도 자국영화 상영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1993년 체결된 NAFTA 협정에 따라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시행되는 스크린쿼터로는 한 번 붕괴된 영화산업을 다시 일으키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잃어버린 자국영화 상영기회>
영화산업에서의 성공요소는 상영과 배급이다. 멕시코는 강제력 있는 쿼터제도가 폐지되고 배급 및 상영망을 할리우드가 장악하였을 경우, 자국영화에 대한 상영기회가 어떻게 박탈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멕시코 현행 영화법에 의하면, 영화가 제작된 후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상영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할리우드가 멕시코 영화산업을 대부분 잠식했고 배급도 95%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배급사나 상영관측은 미국 할리우드 작품들을 더 선호하며, 자국 영화들의 상영은 1년 이상씩 지연되고 있다. 2003년에도 약 12~14개의 멕시코 영화만이 선보일 예정이다.
<끊이지 않는 미국의 문화보호 정책 폐기 압력>
최근 멕시코는 영화관에서 걷는 1페소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마저 폐지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NAFTA 체결 당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요구한 미국이 다시 정부의 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정부보조금으로 전환하라는 현재 미국 측 요구가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영화는 고도의 집약적 예술이며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적 정체성이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문화산업이다. 유럽 등 세계 선진국들은 교육, 문화, 의료 등 공공 분야는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자세를 지키고 있다. 극히 일부 빈국들만이 미국이 내놓은 당근이 아쉬워서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뿐이다. 일부에서 스크린 쿼터, 즉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를 포기하면 대미수출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증거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도 한미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20% 늘게 되고 미국의 대한수출은 54%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결국 통상압력의 목적이 미국의 이익에 있음을, 미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스크린쿼터를 들고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론, 한국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의 보호 아래서 특정 장르에 편중된 저급한 오락 영화만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중 현상은 우리 영화계와 관객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를 양성하고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불확실한 경제 협정이라는 상황논리에 밀려 스스로 포기할 영역은 아니다. 산업과 문화의 양면성을 가진 영화의 특성상, 대중에 의해 축적된 자본은 새롭고 다양한 장르를 구축하고 예술성 높은 작품들을 양산하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다시 현재의 왜곡 된 영화 시장을 바로잡는 힘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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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통상,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