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과 경제 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서

Ⅱ. 한국 무역의 현황 및 특성
1.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2.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3. 기술 및 자본의 해외 의존성

Ⅲ. 세계화 시대에 따른 한국의 경제정책
1. 한국의 FTA 전략
2. 한국경제의 개선 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하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송금세(25%) 등도 폐지하여야 한다. 홍콩, 중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배당송금세가 없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로서 조세감면 제도를 보다 기능적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한국을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도록 한다. 다국적기업의 입지에는 실제로 집적(클러스터)이 중요하며 이러한 집적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인프라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의 성장기회 활용을 위해 환황해지역의 공항, 항만을 개발하여야 하며 인천공항의 외국항공사 취항 장려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보가 일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한국의 경제는 국내 부존자원 부족으로 해외에 크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세계화, 지역주의 화 되어 가고 있고 그 경쟁 또한 매우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인식이 바꿔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예전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또 소품종 다량 생산방식의 저가 수출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가의 양질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의 전환이 필요 하게 되었다.
경쟁력이란 기본적으로 기술축적에 바탕을 둔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수준에서의 총체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생산함수론에서는 외생변수로 취급되는 이 기술문제에 있어서까지, 자국의 생산기술수준이 후진적이라고 함을 일찍이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화해내는 전략을 강력히 추구한 결과가 오늘의 일본경제를 있게 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첨단산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기술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지적소유권 보호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 자본재와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금융세제기술 및 행정적인 모든 지원시책을 무역정책과 접목시키는 일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 향상에 따른 생산성의 제고가 생산단가를 인하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WTO체제하에 자유무역주의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체제와 각 지역의 경제 블록화에 맞춰 우리 역시 이제 그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수출상품 구조의 변화와 특징」, 산업자원부, 2002.
2.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및 대책」, 산업자원부, 2002.
3. 「경제통상자료」, 외교통상부, 2002.
4. 「서울경제 뉴스」
5. 정인교「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키워드

한국 무역,   한국 무역정책,   한국 무역 특성,   한국 무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