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전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목차

1.요지

2.현황

3.문제점
1)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
2) 제주자치경찰과 비교한 문제점

4.대책

본문내용

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시.군.구의 과 단위 조직을 하나 설치한다 해서 자치경찰조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은 인사 교류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인사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횡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단속 업무를 기초단체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도 단위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문제다.
우리나라의 자치제도는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는데,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는 광역자치단체가 빠져있다.
4. 대 책
치안센터나 지구대 등이 자치경찰에 속해야 하고 광역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넣어야 한다.
소방서 체계처럼 광역단위의 체계로 가야 한다.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가 경찰의 인사, 조직을 지원하고 책임과 의무가 있게 해야 한다.

키워드

자치경찰,   치안,   질서유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