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대학M&A]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역할분담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정책 방향 및 대학구조조정(대학M&A)의 내실화 방안 분석(외국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관련 사례 중심)

소개글

[대학구조조정][대학M&A]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역할분담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정책 방향 및 대학구조조정(대학M&A)의 내실화 방안 분석(외국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관련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역할분담
1. 대학내부의 전공별 역할 분담
2. 지방 대학별 기능 분담

Ⅲ.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정책 방향

Ⅳ. 외국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관련 사례
1. 일본
2. 미국

Ⅴ. 대학구조조정(대학M&A)의 내실화 방안
1. 대학내 구조조정
1)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결손액을 국고로 지원
2) 사립대학 등록금의 단계적인 자율화
2. 대학간 통합 및 M&A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대학별 상황을 보면 학생모집에 있어서 충원율이 30%대에 지나지 않는 4년제 대학이 4개 대학이나 되고, 모집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는 4년제 대학이 전체 대학 중에 10개 대학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충원 상황이 몇 년간만 계속된다면 수년 내로 누적되는 미충원 사태로 인해 대학의 존폐문제까지 위협받을 생각해야할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정원이 고등학교졸업생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점차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어, 일본의 국립대학 99개 중에서 약 35%가 대학 M&A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학간 M&A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이를 검토중인 대학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속 대학에서 타 대학과 M&A를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학간 M&A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혼선, M&A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동의 창출, 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게 될 대학구성원에 대한 구제·보상 방안의 마련, M&A 대상 대학과의 협상 및 합의 도출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대학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은 대학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Ⅵ. 결론
개인과 국가의 발전이 지적자본의 양과 질에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에 따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국가 전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개혁에 앞을 다투어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이러한 고등교육의 개혁추세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그 동안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팽창에 주력해온 결과로 교육의 질과 경쟁력에 있어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학들로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대학들은 학생자원의 격감, 고등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재정구조, 열악한 교육여건, 백화점식 학과설치 등 교육의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근(1993), 대학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미간행
김경근,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랑스의 무시험입학제
김영석, 미국의 대입제도,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서정화·박종배·정영근(2003), 외국대학의 통합 사례와 그 시사점, 제13회 대학교육정책포럼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재홍,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임영기(2005),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경향, 한국교육개발원

키워드

대학구조조정,   대학M&A,   대학,   대학교,   대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