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노동시장][여성지위][여성노동자][여성노동정책][여성근로자]여성노동법,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여성노동자의 차별 현황,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노동법][노동시장][여성지위][여성노동자][여성노동정책][여성근로자]여성노동법,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여성노동자의 차별 현황,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노동법
1. 여성노동법이란
2. 개정 여성노동법 주요 내용
1) 출산휴가60일에서 90일 확대 - 출산휴가 연장 30일분에 대한 상한선 정함
2) 육아휴직 유급화 도입과 그 추가비용의 사회분담화 개정

Ⅲ.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1.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다
2.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3. 임금과 채용, 승진, 교육 기회 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4. 결혼·출산에 따른 퇴직압력,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다
5.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많다
6. 노동법과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Ⅳ. 여성노동자의 차별 현황
1. 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현황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2) 교육기회의 제한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현황
1)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
2) 차별적인 근무조건 : 여성노동력의 저임금화
3) 고용불안정 / 전망부재

Ⅴ.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
1. 신인력정책의 문제점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 10대 과제의 문제점

Ⅵ.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1. 고용안정
1) 파견법 제정반대
2) 임시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로 전환
3)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2. 취업촉진
3. 고용평등
1) 간접차별 규제
2)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3) 유급 생리휴가 존속
5. 육아지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승진할당제를 실시한다. 여성의 공공부문 고위직 진출현황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울만큼 행정관리직에 여성비율은 4%에 불과하다. 공무원 상위직 특채시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5급이상 승진시 여성공무원 20% 할당제의 도입, 학교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승진시 20%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여성 승진할당제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등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여성의 분만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임신중인 여성의 과로는 유산과 직결되며 임산부의 모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월1회의 유급건강검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ILO 모성보호협약에 따라 임신, 출산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증명된 질병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급 생리휴가 존속
유급생리휴가를 존속시키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개선과 주40시간 노동제 확보, 자유로운 휴가 사용, 모성보호와 평등정책이 충분히 현장에서 실현된 이후에 생리휴가의 개선 방향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리휴가의 개선방향은 남녀 공통의 유급건강휴가로 개선되어야 한다.
5. 육아지원
- 유급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모든 남녀노동자에게 적용확대
- 육아휴직기간중의 소득보장을 사회보험을 통해 시행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남녀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 사업주의 육아지원 다양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 중소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비지원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외에도 기업주의 육아지원 비용을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민간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위탁할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게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개방하며,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등 기업의 육아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
-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 기업에도 가족간호휴가제도를 도입하고,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휴직으로 인한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진정한 사회보험, 최소한 기본권리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법(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평등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또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
-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30일만 받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커다랗게 사회문제화된 사례는 여성공무원의 현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공무원에게도 일반 - 여성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모성을 보호받고 평등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결론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은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며, 둘째 여성노동자를 핵심노동자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오랫동안 세계 최장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왔다.
노동시간 단축을 행한 서구 사회의 예를 보면 시간 단축이 고용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휴직 또는 휴가일의 증대를 통한 년 근로시간의 단축방안은 이미 고용된 근로자가 자신의 재교육이나 자녀양육, 노조활동을 위하여 휴직이나 휴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노동단 절을 막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여성의 고용기회 창출은 공공 부문의 고용양을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그리고 증가한 부분의 채용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인력이 핵심업무가 아닌 주변업무라는 구분은 불분명하고 그 구분 자체가 성차별적이고 자의적이며 객관적 기초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주변업무\'의 생산적 기여도를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규정되어온 주변직무나 그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외부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모든 업무를 핵심업무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를 핵심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노동시장 정책 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윤태(1970), 여성의 직업관과 직무만족도, 인력개발, 제 9호, 인력개발연구소
2. 김엘림(1998), 여성인권 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검토,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
3. 김인숙(1996),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여성복지의 현 실태, 진단 한국의 여성복지- 여성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4. 나영희(1998), 기업의 구조조정과 여성고용문제- 금융권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토론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고용 악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5. 조준모(1998),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여성고용 악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토론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고용 악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6. 정연앙(1994), 여성 근로자의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7. 최상림(1992), 노동시장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과제- 노동현장의 여성고용실태 조사 연구중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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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법,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정책,   노동시장,   여성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