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

목차

I.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성과

Ⅲ. 지방자치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Ⅳ.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과재

ⅴ. 결 론

본문내용

주요한 행정책임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등도 제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사안의 결정에 앞서 제도적으로 반듯이 관계위원회를 구성 심의에 부처 의결을 듣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공공시설 편입용지보상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4. 지방재정 확충방안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정의 확보에 달여있듯이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지방자치의 장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중요한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몫만은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가의 존위와 국방,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의 향상등 효율적인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국가 전체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 이외에 제도적으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결국 지방재정은 세법과 세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그 법제도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며 최소한도 내국세액의 13.27%에서 25%이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의 교부세제도의 개선이 선결과제 지방자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이다.
그 다음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로서 지방자치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청주의 제도를 택한것에외에 보조사업의 대상이나 보조율등이 달라진 것이 없다.
먼저 보조대상의 과감한 조정이다. 꼭 필요한 보조대상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대상사업의 범위나 보조율의 현실화와 함께 과감한 사업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만이
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징수비용이 징수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민세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타세목과 대체하고 국세징수를 위한 일선기관의 폐지와 자영업자의 탈루세원이 지역주민의 감시아래 합리적으로 징수될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여기서
증수된 국세 재원의 지방이양도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세외수입중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은 최소한도 행정비용 원가개념에서 현실화하여 더구나 악화된 지방재정의 압박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5. 자치시대 행정쇄신방안
해방후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지방자치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자치라기 보다는 반쪽자치를 경험한것외의 우리헌정사항 최초로 제도상이나마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됐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현실은 이러한 엄청난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를 평가할 때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많은제약이 전재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라는 질문에 아쉬움이 앞선다하겠다.
먼저 관리 기능적 측면에서는 얼마나 자치시대에 필요한 형식위주의 행정행태를 탈피하였으며, 과학적 관리기법을 얼마나 접목시켜 나갔느냐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관리기법의 진단과 개선노력,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사업과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문제, 또한 발달된 행정전산망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등 관리전략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진단과 관리기범의 도입을 통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워져야 하겠다.
조직개편과 행정계층구조의 개편문제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언젠가 치루어야할 비능률의 제거를 위한 행정비용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의 결정이 이루워져야 하겠으며 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행정과 산업의 퇴화 부분에는 과감한
기능의 축소와 아울러 중복적인 조직은 과감히 폐지하는등 조직의 기능 통합과 재편을
통하여 정말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재
편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ⅴ.결 론
지방자치는 돌이킬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 행정환경의 추세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는 정보화, 세계화시대이며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과 함께 발전되어야만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이 지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제도 에서부터 지방의회제도, 지방재정제도, 행정의계층구조, 조직개편등 전분야에 걸쳐 중앙정부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토와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의 객채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을 함께할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뿌리를 내릴수 있을것이며 살기좋은 지역개발과 함께 진정한 주민복지사회건설이 이루워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홍윤, 「행정학」, 걸암사
2. 이은호, 박대운, 박종호, 강영기 공저 「행정학」박영사
3.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4. 조창현, 「지방재정론」, 박영사
1. 이종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검토 「지방자치」, 10월호
2. 천병태, “주민의 직접참여통로의 확대”, 「지방자치」, 9월호
3. 최흥석,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검토”, 「지방자치」, 10월호
4. 하연섭,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제고” 「지방자치」,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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