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본유치 (론스타사례로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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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① 한국의 외환위기와 외국인 직접투자.
② 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인직접투자
③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점

Ⅱ. 론스타로 본 한국의 반외자정서
① 론스타펀드란??
② 론스타의 국내진출
③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문제점
④ 론스타의 대박행진과 불법 경영
⑤ 론스타 사건이 몰고 온 후폭풍

Ⅲ. 한국의 반외자정서 분석
① 학생 50인의 설문조사
② 설문조사를 통한 외국자본과 반외자정서 분석

Ⅳ.올바른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반외자정서의 해결

결론

본문내용

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
Ⅳ.올바른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반외자정서의 해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반외자정서는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외자유치에 대한 반감에서 오는 결과물이었다. 그러므로 올바른 외자유치를 통하여 해외자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경제적 효과를 실현한다면 이러한 반외자정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올바른 외자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나오게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수산업의 불균형이다. 아무리 외국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쉽게 제도적인 유인을 실시한다 해도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국내기업들이 없다면 외국기업들의 유치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고 부가가치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초산업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지원만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외국기업의 유치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내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의 차이 >

외국기업
국내기업
세제 지원
-취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의 감면
-외투기업: 5년 면제, 2년 50%감면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3년 면제, 2년 50%감면
조건부(수도권->지방)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50-100%)
-외국인투자지역내 외투기업: 50년 전액면제
없음
입지 지원
- 수도권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적요 배제
없음 (제한적 예정)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2002.6)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이러한 불균형적인 구조에 의한 해외자본유치는 또 다른 피해를 유발 할 뿐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이와 상호발전 가능한 산업에의 해외자본 유치가 필요하겠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갑작스러운 개방에 의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세를 예를 들면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자본들은 대부분 조세회피 가능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고 있다. 론스타와 같은 경우도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들을 통해 세금을 모두 면제받아왔다. 이러한 제도적인 약점을 보완하여야 하겠다. 국내에서 벌어들여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자본을 막을 순 없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조금 수그러들 것이다.
이밖에도 좀 더 장기적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R&D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장기적인 소유에 따른 세금면제 혜택 등으로 단기 투자자금 보다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자본유치가 필요하겠다.
결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그 수가 확대대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과 중, 소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로 나가서 직접투자를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해외자본을 유치시키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자본에 대한 유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자본 유치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반외자정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외자정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외자유치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론스타와 같은 단기적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고 반외자정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론스타가 벌어들인 이득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도 없는 일이다. 이들은 적어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인수하였으며 또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탈세가 아닌 조세회피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론스타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도 큰 비용을 치루어야만 했다. 단순히 막대한 국부유출과 이에 따른 반외자정서의 심화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올바른 외자유치를 실시하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되어 언젠가 반외자정서의 대표국가에서 친외자정서의 대표국가로서 탈바꿈 해 나가야만 하겠다.
참고문헌
1. 박대근, 이창용 (1998) ‘한국의 외환위기 : 전개과정과 교훈’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기원 (2005) ‘세계화와 개방정책 -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
3. 매일경제이코노미 제1459호 정동수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단장 (2008.6.11) ‘외국계 기업 한국경제 기여도’
4. 이정환 (2006.5.20)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5. 한국은행 조사국 김영태, 김영민 (2007)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6. 방호열 (2003)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유형과 전략집단 분석’
7. 매일경제 조시영 기자 (2008.3.15) ‘외환銀 분기배당 근거 왜 마련하나’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145637)
8. 시민사회신문 김준환 기자 "론스타 펀드는 분명 산업자본"
(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2952 )
9. 데이터뉴스 이수아 기자 (2008.3.13) ‘외국계CEO 62%, 론스타 유죄판결은 FDI에 악영향’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080313153243060)
10. 매일노동뉴스 최중혁 기자 (2004.12.1) ‘론스타, 그들만의 선진기법’
( http://blog.naver.com/rossy?Redirect=Log&logNo=2000796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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