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소개글

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검토
처분이 위법한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지 사실의 존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의한 입증책임의 분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무효주장은 처분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1. 원고부담부분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원고에게 처분의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2. 피고부담부분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부 및 상당한 기간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르는 법률판단의 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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