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책 과정 비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한국
1. 한국의 정책과정
(1)정책과정의 개념
(2)한국의 정책결정구조
1)제 3, 4, 5 공화국
2)제 6 공화국
3)문민정부
4)참여정부
2. 한국 정책 과정의 특징 및 문제점
Ⅲ. 본론2 –일본
1. 일본의 정책 과정
(1) 문제 인식과 원안 설정
1) 성청의 원안 작성
(2) 심의회
(3) 각 성청간 의견조정
1) 필요성
2) 의견조정의 과정
3) 협의조정의 문제점
(4) 각의결정과정
(5) 정당과의 조정
(6) 법안통과 후 제도발족까지의 밀고 당기기
(7) 55년 체제 전후
2.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1) Sectionalism - 종합행정구조
(2)
Ⅳ.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곧잘 뉴스나 신문에서 ‘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던 적이 많다. 정부가 만들고 행하는 ‘무언가’라는 어렴풋한 짐작만 가능했을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조사를 통해서 우선 정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본론을 1과 2로 나눠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나눠, 정책과정과 구조, 특징 및 문제점을 조사했다. 마지막 장인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한국과 일본의 정책과정의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Ⅱ. 본론1 –한국
1. 한국의 정책과정
(1)정책과정의 개념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제기 및 의제설정, 정책 형성, 정책 집행, 그리고 정책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결정을 위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나 기관들 사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즉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를 의미한다.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한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이며, 문제해결 및 변화유도를 위한 공적 수단으로서 미래에 관한 정부의 제반 활동지침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은 국가의 의사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세밀한 지시가 아니라 일반적 주요 지침을 결정하고, 공익의 실현을 의도하고자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계획, 실시,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행정활동이라고 하면, ‘정책’은 그 의미가 더욱 좁아진다. 다시 말해서, 정책을 ‘문제해결의 체계’라고 하면, 그것을 계획․입안하고 결정하는 소위 ‘활동안’을 작성하는 단계와 그 활동안을 바탕으로 실시세칙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실시’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첫 단계인 문제제기는 정부(행정부, 내각) 즉, 관료들이 하게 된다. 정부에서 안(案)을 내 놓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안을 의회에 통과시켜야만 공표가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로 하게 된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책임자(국회의원)를 선출하게 되고, 이들의 통제 하에 행정 관료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정당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그 정당이 대변하고 있는 지지계층의 의사를 집결하여 의회에서의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중시된다.
<그림 1-한국의 입법과정>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한국의 정책결정구조
1)제 3, 4, 5 공화국
제 3, 4, 5 공화국의 정책결정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모형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정책창안 및 그 결정은 주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부처의 고위기술 관료간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키워드

정책과정,   한국정책,   일본정책,   정책과정 비교분석,   종합행정구조,   산업정책 결정과정 비교연구,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의 정책결정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