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파급효과 및 전망

소개글

한EU FTA의 파급효과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주제

Ⅱ. 본 론
1. FTA의 개념
2. FTA의 경제적 효과
3.한국과 EU의 FTA 추진 배경
1)한국의 FTA 추진 배경
2)EU의 FTA 추진 배경
4. 한-EU FTA의 파급효과
5.한- EU FTA의 전망과 과제

Ⅲ. 결 론
1) 요약
2) 견해 및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역외가공 인정 여부는 남북 합작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온 분야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샴페인 등 특별히 EU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 투자분야의 명확화가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Ⅲ. 결 론
1) 요약
EU의 또 다른 재발견은 ‘아시아시장에서의 주도권 잡기’에서 한국은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EU는 급성장하는 아시아시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EU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EU는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지니면서 연평균 4~5% 성장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려는 EU 다국적기업들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미FTA가 반미감정이 결부되어 심각한 반대론에 부딪혀 큰 난항을 겪었던 것과 달리 EU와의 FTA협상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리 있는 듯하다.
한미FTA에 비해서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러한 반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협상을 시작한 정부는 협상이 조금 더 매끄럽고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은 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반응과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중대사에 국민의 무관심을 오히려 환영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빈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2) 견해 및 결론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온갖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거리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쌀과 보리 같은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농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한미FTA체결을 하루 앞두고 한 시민이 분신자살을 시도하였고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연일 이어지는 시위와 집회,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농민들의 자살은 더 이상 큰 뉴스거리가 아니다. 아직은 EU와의 FTA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나 집회, 그리고 심각한 국론 분열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거듭될수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반대론이 또 언제 급부상하게 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한미FTA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FTA에 대해 좀 더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들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FTA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말았다. 세계 경제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필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뛰어들지 않으면 세계경제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그 흐름 속에 뛰어들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강화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FTA가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게 될지, 아니면 끌어내리게 될지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내문헌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韓-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산업조사본부 FTA 팀
*인터넷 사이트
-http://fta.korea.kr/FTA/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외통부 자유무역협정국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 http://blog.naver.com/junsaa?Redirect=Log&logNo=37825885
-산업자원부 <한-미 FTA>
http://www.mocie.go.kr/template/html/portal/industry/fta01.html
- 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co.kr
-FTA 온라인 체험관
http://www.happyfta.com
-산업자원부 FTA 블로그 <우리산업과 FTA>
http://blog.news.go.kr/fta4u

키워드

한EU FTA의 파급효과 및 전망,   FTA,   한EU FTA,   FTA의 경제적 효과,   FTA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