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요약정리

목차

도시행정 요약정리

1. 광역행정에 대하여 서술
　1. 광역행정의 의의
　　1)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접근방법
　　1)종합적 접근방법
　　2)점진적 접근방법
　　3)절충적 접근 방법
　3. 우리 나라 광역행정의 방향
　　1)광역행정의 문제점.
　　2)광역행정의 방향

2.도시행정의 의의 특성을 설명
　[개관]
　1.도시행정의 개념과 특성
　　1>도시행정의 개념
　　2>도시행정의 특성

3. 도시정부의 세출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
　1. 도시정부 세출의 의의
　2. 경비의 분류
　　1) 기능별 분류
　　2) 성질별 분류
　　3)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

4. 도시정부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4장 도시정부의 기능
　4.1.현대 도시정부의 기능
　　1)학자들의 견해
　　2)현대 도시정부의 기능
　4.2. 도시정부의 갈등관리
　　4.2.1. 의의
　　　4.2.2. 도시정부간 갈등발생요인
　　　4.2.3. 도시정부간 갈등해소방안

5. 도시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1) 도시문제의 의의
　　(1) 도시문제의 특성
　2) 도시문제의 유형
　　(1) 정치적·행정적 측면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
　　(3) 도시공간적 측면

본문내용

상호 의존성 증가
행정업무의 광역적 처리의 필요성은 도시정부간의 상호의존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는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도시정부간 갈등 야기
5) 지역이기주의 심화
- NIMBY : 혐오시설을 자기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
- PIMFY :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자기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
- 원인 :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화,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정부의 비효율적 규제, 산업화의 진전과 시민의식의 미성숙, 정책의 지역적 불공평 강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증대,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
6) 민선단체장의 선거공약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시 중앙정부, 인근 자치단체, 도시정부와 갈등 발생
4.2.3. 도시정부간 갈등해소방안
1)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종합적 시각
2)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직접청구제도 등의 장치 필요
3) 지방의회 및 의원의 역할 강화
지역간 갈등 또는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독창적인 제도 및 방안개발, 주민과 집행기관의 중재역할
4)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신뢰도 확보
5)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1)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 행정협의회의 상설기관화
- 조직구성 회의운영기능과 권한 강화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효율적 운용
- 조합고유의 자치권 부여
- 자체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관자체예산 자체직원의 채용 인정
-자치권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합과 구성지방자치단체간 권리의무협조관계 합리적 정립
6)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1) 강제조정 내지는 직권조정제도 확립
(2)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
(3)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기관화
7) 행정구역개편위원회의 주기적 경계조정
8) 사법제도에 의한 조정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분쟁은 정치적행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단이 되어야 함
9) 주민의식의 성숙
5. 도시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1) 도시문제의 의의
도시문제란 이러한 도시공간에서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과 같은 여러 활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를 말한다.
(1) 도시문제의 특성
첫째, 현대의 도시문제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둘째,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셋째, 자기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개인과 전체간의 조화문제이다.
2) 도시문제의 유형
(1) 정치적·행정적 측면
(가) 지역이기주의의 확산에 따른 갈등관리문제이다.
(나) 국내외 환경변화는 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도시적 불안을 가져오게 한다.
(다) 도시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도시행정체제의 개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도시행정체제의 개편문제
첫째, 계층구조와 구역의 문제이다.
둘째, 광역행정문제이다.
셋째, 도시행정조직과 인사행정상의 문제이다.
넷째,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문제이다.
다섯째, 도시재정문제로 재원부족과 재정격차 문제
(라) 도시계획상의 문제이다.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
(가) 도농간의 소득격차문제
(나) 도시화, 산업화의 촉진은 도시빈곤계층 형성과 농촌인구 격감
(다) 도시화, 산업화 지방자치제 로 새로운 시민의식형성
(라)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도시문화의 조장
(3) 도시공간적 측면
(가) 도시토지와 주택문제
ㅇ 토지에 대한 수요급증 및 지가상승문제 야기
ㅇ 주택부족문제와 불량주거지 문제
(나) 도시교통문제
ㅇ 지체, 정체, 사고, 소음, 대기오염
(다) 도시환경문제
ㅇ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 폐기물, 쓰레기, 녹지, 주거, 문화위락, 휴식공간부족, 각종도시시설의 낙후성

키워드

광역행정,   도시행정,   접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