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3자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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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3자효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序 論 (문제의 제기-편의점주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Ⅱ. 本 論
1. 基本權의 효력확장이론
2. 獨逸에서의 이론전개
1)효력부인설
2)直接효력설
3)間接효력설
3. 美國에서의 이론전개
1) 美國에서의 판례이론
2) 국가 행위 의제론의 유형
⑴ 국가재산이론
⑵ 국가원조이론
4. 한국헌법과 基本權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1) 直接 적용되는 基本權규정
2) 間接 적용되는 基本權규정

Ⅲ. 結論

본문내용

할 수 없다고 본다.
1) 直接 適用되는 基本權규정
특정의 基本權규정을 私法關係에도 適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성질상 直接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은 私人간의 법률關係에도 直接 適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헌법 33조는 근로3권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關係에 直接 適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본질적으로 근로關係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근로3권 조항은 사용자에게도 直接 適用된다고 본다.
2) 間接 適用되는 基本權규정
그 밖의 경우에는 間接효력설(공서양속설)의 입장에서 성질상 私法關係에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은 私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조항들 민법 제103조, 제2조, 제750조, 제751조
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適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설의 입장은 公私法질서의 이원적 구별체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아니하면서 헌법의 基本權보장을 구현할 수 있는 헌법해석론이라는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Ⅲ. 結 論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이 국민의 권리로 부각되게 된 것은 자유권을 기초로 한 '契約 자유의 원칙'이 '契約 공공성의 원칙'으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과 때를 같이 한다. 이는 契約自由와 같은 자유권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시민법질서가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계층의 부자유와 불평등, 생존위협의 문제를 초래한 역사적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민경제의 부자연스럽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하여 국가가 더 이상 방조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국가가 행정국가화 되어가고 대기업이나 중형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업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편의점주의 피해가 커지는 사례, 잘못된 설계와 시공으로 1층 주민이 반지하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사례,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난리를 겪게된 양평동 일대의 주민의 사례와 같이 基本權의 제 3자적 효력의 適用범위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히 基本權을 국가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면 위와 같은 피해는 구제 받을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거시경제 시스템도 원활히 작동될 수 없을 것이다. 基本權의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의 국가원조이론과 독일의 間接效力說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直接효력설에 따르면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속하는 契約까지도 基本權의 침해로 보고 전부 금지하게 되어 契約의 자유 내지 사적 자치를 부인하는 결과가 야기되므로 間接효력설이 直接효력설의 맹점을극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증가하고 대기업이 정부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 하는 수준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개개인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는 현대사회의 실정이 基本權의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제에 있어서 去來關係가 증가하고 이해關係가 복잡해지면서 私人과 私人간의 자유로운 契約이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공성을 고려하면서 契約을 성립시킨다는 원칙도 基本權의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私人간의 關係에 있어서도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기본이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基本權의 제3자적 효력은 直接的으로나 間接的으로 適用되는 분야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基本權 규정의 확대適用으로 개인간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고 사생활이 지나치게 구속을 받는다거나 제약되는 폐해를 범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본다.
참고 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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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개정)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5
3. 「헌법학 上,中」 계희열, 박영사, 2000
4. 「한국헌법론」 허 영, 박영사, 2005
5. 「헌법 Ⅰ」 이철주김 헌,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3
6. 「헌법학요론」 최취주, 유풍출판사, 2003
7.「사회보장법」곽노현김엘림,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키워드

졸업논문,   방송대,   법학과,   헌법,   기본권,   우수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