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여성][북한 여성정책][북한여성 지위][북한여성 사회참여][북한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북한의 여성정책과 북한여성의 지위 및 북한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북한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분석

소개글

[북한여성][북한 여성정책][북한여성 지위][북한여성 사회참여][북한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북한의 여성정책과 북한여성의 지위 및 북한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북한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여성정책
1.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기(1945-1946)
2. 사회주의 혁명 준비기(1994-1950)
3. 전쟁과 전후 복구기(1950-1960)
4.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기(1961-1971)
5. 사회주의 공고발전기(1972-현재)

Ⅲ. 북한여성의 지위
1.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
2. 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3. 북한 여성의 정치적 지위
4. 북한 여성의 가정내에서 지위

Ⅳ. 북한여성의 사회참여

Ⅴ. 북한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여성들이 원하는 신체 조건은 신장 160 ㎝에 체중 57 ㎏이며, 54 ㎏ 미만의 여성들에게 주위에서는 몸 내라(살 좀 쪄라)는 충고가 뒤따른다. 체중을 불리기 위해 고기와 당과류를 섭취해야 하나,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 편안한 휴식으로 살찌기를 시도하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들에게 편안한 휴식이란 없는 것이다. 직장 생활과 가사·양육 생활에 하루가 가는지도 모른다.
최근 식량난이 심각해져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양식을 구하러 나서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일도 대개 여자들의 몫이다. 장사도 여자들이 한다. 남자들은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집을 지키고 있어 아버지는 집 지키는 멍멍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젊은 주부들은 갓난아기까지 등에 업은 채 길을 나선다. 어렵사리 양식을 구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차를 탄다. 그러나 대부분 통행증이 없기 때문에 역에서 안전원들로부터 기차가 오기까지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하면서 갖은 곤욕을 치른다. 기차가 와도 북한돈 2030 원 정도 하는 벌금을 못 내면 오를 수 없다. 안전원들에게 짊어진 배낭 속의 양식이라도 조금 바치면서 통사정을 해야 다음 기차를 탈 수 있다.
여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곳저곳 다니느라 직장을 퇴직하는 일이 잦아지자, 북한 당국에서는 아예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원은 여성들은 앞으로 퇴직하려고 해도 퇴직시켜주지 않겠으니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했다.
또 각종 강연회들에서도 퇴직하는 기능공 여성들이 많아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어렵다는 식으로 퇴직 불허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재봉 기술 등 숙련 기술 보유 여성 노동자의 경우, 퇴직 후 가내반 등에서 일을 하거나 되거래 장사 등을 통해 공장에서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려 부족한 배급량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을 원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12 개월 동안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 귀순자는 전했다. 이러한 경우 공장의 지도원들은 문책을 우려해 가정을 직접 방문, 출근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장에 나가도 쌀 한톨 못 받아 장사해 먹고살려는데 그것도 안되느냐는 것이 퇴직 희망 여성 노동자들의 항변이다.
Ⅴ. 북한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남녀평등정책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여성불평등의 근원인 교육, 가사노동, 출산 육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에 대한 조치가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조건의 균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성 직업교육, 탁아시설의 보편화, 모성보호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곳곳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가사부담이 큰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녀평등권 법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4)\',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 등을 연이어 제정해 왔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역할도 확대돼왔다.
탁아소의 경우, 각 동마다 중대형 공장 및 기업소와 협동농장 작업반별로 일(日)탁아소와 유치원이 설립돼 있다. 규모에 따라 여러 개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다. 중대형 공장 및 기업소의 경우, 소속 여성에 국한하지만 동 탁아소·유치원은 지역내 기관, 공장, 기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의 자녀를 모두 수용토록 하고 있다. 탁아소에서는 어린이의 생후 개월 수에 따라 한방에 2명의 보육원을 두고, 1520명을 수용하는데 퇴근이 늦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방 하나를 별도로 내서 마지막 남는 한 명까지 돌봐주고 있다. 또 각 탁아소·유치원마다 의무실(양호실)과 의사가 배치돼 있고, 일본뇌염, 간염, 감기 등 각종 예방주사를 놓아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탁아소에 입소할 때에는 \'어린이 건강관리부\'가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식량부족으로 주민배급을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탁아소·유치원에 우선 공급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탁아소 한달 비용은 78원 정도로 노동자 평균 월급 7080원과 비교할 때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남한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지만 육아로 인해 사회 재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육아제도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비용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 들어와 식료 가공공업의 확대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가공품과 반제품을 보급하고 밥공장, 가족식당, 세탁소 등을 늘리며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을 보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밥공장 등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낙후된 전자산업, 부족한 전력사정으로 가전제품 보급사업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Ⅵ. 결론
사회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여성 고유의 역할이라고 여겨온 것들까지 변화하지는 못했다. 남이든 북이든 결혼한 여성들은 아내, 어머니 또는 며느리라는 새로운 역할 체계 속에 놓이게 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사는 것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와 이중노동은 남북한이 모두 해결해 가야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여성 중 50%가량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보호, 모성보호 정책으로 북한 사회의 중심축에 뿌리박고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은 남한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참고문헌
김애실 : 남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전망,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류은주 : 북한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외양변화에 관한 연구, 광주여대, 1995
북한 여성들의 삶과 꿈 :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1
손봉숙 : 북한의 여성, 공보처, 1993
손봉숙 외 : 북한의 여성 생활, 나남, 1991
이은영 : 북한의 여성정책과 통일국가의 성평등, 한국외대 법대
이온죽 : 여성과 교육 문화활동,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1991

키워드

북한의 여성정책,   북한의 여성,   북한여성,   북한여성의 지위,   북한여성의 사회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