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원인과 관련해서 개인의측면과 구조적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있다.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한지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빈곤의원인과 관련해서 개인의측면과 구조적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있다.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한지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2. 한국 빈곤의 실태
1) 한국 빈곤의 역사와 생활수준
2)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양상
3.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
1) 근대경제학의 빈곤론
(1) 개인적 실패와 빈곤
(2) 빈곤의 사회적 요인
4. 구조적 측면의 빈곤론
1) 종속학파의 빈곤논의
(1) 중심부와 주변부에 대한 잉여수취와 주변의 빈곤형성
① 약탈
② 불평등 교환
③ 자본수출을 통한 경제잉여의 이전
(2) 종속에 의한 주변부사회 내부의 빈곤형성 구조

Ⅲ. 결론

본문내용

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미숙련 노동자로서 그 수요가 많이 필요치 않으므로 이들은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3차 산업부문으로 집주하게 되었다. 변형윤,분배의 경제학,한길사, 1983, pp.206-209.
즉 종속론자들은 이상에서본 바와 같이 주변부경제의 중심부경제에 대한 종속으로 주변부의 왜곡된 경제구조의 심화, 실업의 유발 그에 따른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의 하락으로 주변부내의 빈곤층이 퇴적한다고 보았다.
종속이론가들은 식민지시대에 중심부의 침략에 의해 주변부의 장인과 수공업자들이 경쟁적인 자본가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농촌지역에서도 농민들은 농촌프롤레타리아나 반노예상태의 임노동자로 전락하여, 주변부에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정립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배계급들의 주변부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식민지로부터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 지주와 상인계급ㆍ고리업자 등 주변부 기생계급과 동맹했으며 이로 인하여 주변부의 공업자본가의 성장은 이중으로 저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바란은 제국주의 침략이 주변부의 계급구조에 미친 영향을 경제잉여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주변부경제가 중심부경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부분으로 편입되어 지주와 고리대금업자ㆍ상인 등이 주변부의 지배계급을 이루게 된다. 가령 지주의 경우 자신들이 수취한 잉여의 대부분을 토지개량이나 우수한 농기구의 도입 등에 사용하지 않고 호화주택의 유지ㆍ낭비적 생활ㆍ부와 지위의 상징 역할을 하는 과시적 사치품의 확보ㆍ수많은 하인의 고용ㆍ오락ㆍ여행 등에 낭비한다. 또한 상당히 많은 양의 경제잉여는 공업생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대수입이 생기는 토지의 매입이나, 선진국기업의 활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 사업ㆍ대금업ㆍ투기 등에 이용된다. 왜냐하면 이들 부문에서 훨씬 더 유리한 투자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가 사업에너지가 상업으로부터 공업으로 이전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비용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 될 것이다. 주변부 구가들의 빈곤형성구조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주변부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적 위치로 편입되어 주변부사회의 경제구조ㆍ계급구조등이 중심부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주변부사회 내부에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짐으로 빈부격차의 확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화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Ⅲ. 결론
빈곤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나타난 오래 된 현상이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대 경제학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요인이 바로 빈곤을 개인적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빈곤의 개인적 요인 중에서도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낮은 성취욕ㆍ낮은 동기부여ㆍ높은 출산율ㆍ게으름ㆍ신체적 핸디캡과 같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요인이 강한’것 들이다. 빈민은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로 인해 학업의 성취ㆍ기술습득ㆍ취업등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빈곤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현재에 있어서, 저소득의 원천이 각 개인이 지닌 인적자본의 부적절함에서 야기된다고 보면서, 빈곤은 공식적인 교육과 인격 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본량의 증대에 의해 극복된다고 주장하는 인적자본론에서 비록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적자본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슐츠(T.W. Schultz)는 미국에 있어서 흑인들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는 이유는 그들의 학력이 낮고 교육의 질이 양호하지 못하며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의 숙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요인을 고찰해 보아야 하며 먼저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와 개별주체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아야한다. 위에서 논의한 개인적 요인에 근거한 근시안적인 빈곤의 인구통계학적 이론은 좋은 조건과 높은 수입의 고용기회가 항상 충분히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높은 실업율이 보여 주듯이 고용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가족을 부양을 충분한 노동력과 숙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고용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을 경우 빈곤의 원인이 사회적 용인에 의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다.
소수집단ㆍ빈곤한 사람들의 자손ㆍ여성 등은 동등한 생산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나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종ㆍ계급ㆍ성적차별이 빈곤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차별이 지속되는한 빈곤한 사람의 자손ㆍ흑인ㆍ여성가장(female-headed)
의 가계는 빈곤계층에서 상위부분을 점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 외에도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데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 사이의 임금의 차이라든지, 특정한 종교나 사상을 가진 사람을 고용에서 제외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모두 차별에 해당된다. 또한 앞의 논의에서처럼 중심부가 주변부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잉여의 수취를 통하여 주변부가 빈곤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주변부 국가들의 빈곤형성구조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주변부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적 위치로 편입되어 주변부 사회의 경제구조ㆍ계급구조 등이 중심부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주변부사회 내부에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짐으로 빈부격차의 확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화된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 참고문헌
ㆍ권병탁, 일반경제사, 박영사, 1982.
ㆍ김태성외 3인, 빈곤론, 나남, 1991.
ㆍ변형윤, 분배의 경제학, 한길사, 1983.
ㆍ염홍철, 종속의 극복, 풀빛, 1983.
ㆍ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8.
ㆍ박수열, “제경제학파의 빈곤론에 관한 고찰”,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2.
ㆍ조성철,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대책”,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2004.
ㆍ임은하, “빈곤가정의 빈곤화 과정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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