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고

소개글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3. 도서관과 저작권법

4.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이 단지 훑어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서점 혹은 도서관 서가에서 잠깐 책을 들추어보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자료의 열람권을 저작권자에게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의 원격지 전송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대출 서비스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출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린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공익을 위해 일반공중에게 정보봉사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마련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원격지에서의 전송이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료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지 전송을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즉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키 등을 발부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원격지에서 디지털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 이용을 넘어서 자료를 변형유통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4. 문제의 해결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작권법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특히 저작물의 복제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전달과 복제방법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은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며, 그것은 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부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 즉,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부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법은 어떤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면서 함께 변모해나간다.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은 현재 한국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이 한국보다 많은 나라의 도서관 면책규정과 한국에서의 도서관 면책규정이 동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서관 면책규정의 축소는 공공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출판문화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디지털저작권,   디지털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