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 조치

소개글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역사적 사실로 알아본 여성의 지위

본론
1.고용평등조치
1)적극적 조치의 개념
2)고용평등을 위한 정책적 수단
2.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1)적극적조치의 개념
2)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3.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4.적극적 조치 중 여성할당제
1)여성 할당제의 형태
2)여성 할당제의 도입기준
3)우리나라의 여성할당제의 도입형태
5.여성할당제의 법적 근거
1)헌법적 근거
2)일반법적 근거
6.우리나라 고용할당제의 현
1)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법 , 제도적 장치
2)여성공무원의 임용현황
7.여성할당제 도입과 확대의 국내정치과정
1)국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정치과정
2)국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확대의 정치과정
8.외국의 선진사례

결론

본문내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남녀평등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여성이 저절로 평등해 질 수 없다. 여성자산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인식,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질 때 공직사회에서 남녀평등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남녀 평등 고용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는 남성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남녀차별적 가부장적 의식이다. 따라서 남성중심의 공무원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남성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법, 제도상으로만 남녀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의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한 지소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성공무원의 경력개발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채용, 배치전환, 승진, 연수, 퇴직 등의 인사관리 각 단계에서 남녀평등한 대우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위직으로의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요인을 교정할 수 있는 'Glass Ceiling Commision'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사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상투적인(Stereo -Type) 시각이나 편견은 공평한 인사평가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약한다는 사실을 관리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공무원이 일하기 쉬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에 의한 고충, 상담창구의 설치와 성희롱(Sexual Harrassment) 방지를 위한 대책과 교육연수를 시행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선 2000년 국내 정치법에 최초로 도입된 여성할당제는 도입 기준과 성격, 법위의 적용에 있어서 여성계와 각 정당들 간의 상이한 입장차로 인해 논의 초기에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나 2000년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지방선거,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시대적 상황과 더욱 강력해진 여성 연대 등의 세력 규합을 통해 여성 정치세력화로 인하여 정치적 압력을 받게된 각 정당들이 결국 여성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 하도록 각 시기마다 여성 할당제의 성격과 범위, 기준을 맞춰가고 있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 할당제 도입 시기별로 맞물린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여성의 표’ 없이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 도입에 대한 여성들의 정치세력화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여성 및 여성단체의 연대를 통한 여성정치세력화로 인해 초기 불안해 보였던 각 시기별 여성 할당제의 도입 및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한국의 여성들은 정치와 사회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의식이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기제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현재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높은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향상된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신장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여성의 정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 할당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참여율을 꾸준히 신장시키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 속도로만 본다면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선진국의 발전 속도를 훨씬 뛰어 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여성의 정치 참여는 그 확대 정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약 10년 정도 후에는 한국도 여성 정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현재보다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정당의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방침으로 남아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의 성격을 세계 최고수준의 여성 정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항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당에서의 공천자격 요건 등에서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회화 교육프로그램을 정부와 정당 등이 앞장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문화와 체제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들이 여성이 선거에 참여하여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공천 자격에 있어서의 변화와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정당법을 바꾸는 등의 강제적인 조항의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거나 구속하려하지 말고 우리들 남성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식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경주(1998)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경북대학교)
-성 쿼터제로 여성정치 꽃피운 나라들-우먼타임즈 특집기사
-김선욱, 적극적조치의 현실과 법리(이화여자대학교)
-권경득(1999)여성의 공직임용기회의 확대방안(충남여성 겨울호)
-김복규, 강세영(1999)지방여성공무원의 고용실태와 평등고용촉진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김선욱, 김명숙(1994)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행정자치부 통계연보(1998)
-곽형대(2007)여성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 확대(국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
-여성부(www.moge.go.kr)
-여성노동적책자료실(www.woman119.or,kr)
-위민넷(www.women-net.net)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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