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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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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금융정책(금융제도)
1. 금융의 정의
2. 금융의 구분
3. 금융의 기능
4. 재정과 금융

Ⅱ. 북한의 조세정책(조세제도)

Ⅲ. 북한의 토지정책(토지제도)

Ⅳ. 북한의 노동정책(노동제도)

Ⅴ. 북한의 의료정책(의료제도)

Ⅵ. 북한의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장
2. 복지시설
1) 탁아소 및 유치원제도
2) 특수 사회 복지시설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산재보험
3) 실업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여성문제 중의 하나가 탁아문제임을 상기한다면 북한의 탁아정책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급증추세를 보면 육아의 사회화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의지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어린이 양육에 있어서는 가정교육이 일차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남녀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주의 국가의 최대무기로 선전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이양육의 문제가 여성만의 일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점은 여느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
어린이 양육의 문제가 남성의 일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지나치게」간과되고 있는 점은 여성해방론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 양육의 책임을 걸머진 북한 여성들은 자신의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시켜야 한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할머니나 친인척을 가진 여성에게서 성장하는 유아는 어머니의 출산휴가가 끝나도 3개월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모유나 암죽을 먹으면서 자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장 출근과 함께 탁아소에 맡겨진다.
유치원은 만 4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다. 유치원 교육은 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으로 2년간 계속된다. 높은 반 1년 과정은 인민학교 취학전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된다. 북한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교육하면서 식사부터 문화 위생시설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집단조직과 규율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교육내용이 짜여져 있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 교육의 첫째 목표이자 핵심이 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고양시키는 교육도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2) 특수 사회 복지시설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 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8세 미만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고,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자나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이외에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북한의 연금제도는 1951년 8월 30일에 제정된 국가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금의 종류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1986년 11월부터 임금노동자에게만 실시하던 연금제도가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2년 3월 1일부터 주민복지 향상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기존보다 평균 50.7% 인상 조치하였다.
2) 산재보험
북한의 산재보험은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 제 73, 75, 77조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 보험급여는 취업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급부터 5급까지 구분되어 있다. 1급은 임금의 75%, 5급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고 당에 충직한 열성당원에게는 보험급여를 규정대로 적용하는 경향이지만 성분불량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해를 노동자의 고의적인 사고로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실업보험
북한의 실업보험은 국가사회보장법에 따라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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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1994), 공보처
선한승(1995),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임병윤(1998),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아태공법연구, 제5권
이종구(2000), 보건의료분야 민간대북지원에 관한 정부의 입장, 대북지원 민간단체 워크샵
정창현,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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