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전자화폐 도입][전자화폐 사례][전자화폐 전망]전자화폐의 도입배경, 전자화폐의 유형과 전자화폐의 운용현황, 전자화폐의 문제점 및 외국의 전자화폐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화폐의 전망 분석(전자화폐, 화폐,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소개글

[전자화폐][전자화폐 도입][전자화폐 사례][전자화폐 전망]전자화폐의 도입배경, 전자화폐의 유형과 전자화폐의 운용현황, 전자화폐의 문제점 및 외국의 전자화폐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화폐의 전망 분석(전자화폐, 화폐,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도입배경
1. 인터넷뱅킹의 확산
2. 국내 인터넷뱅킹 현황

Ⅲ. 전자화폐의 유형
1. IC Card형과 Network형
2. 개방형(Open-Loop형)과 폐쇄형(Closed-Loop형)
3. Off-line형과 On-line형
4. 예금계좌에의 접속 여부
5. 기타의 분류
1) 독립관리형과 잔고관리형
2) 결제수단에 따른 분류

Ⅳ. 전자화폐의 운용현황
1. 선진국의 전자화폐 운용현황
1) IC카드형 전자화폐 운용현황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운용현황
2. 우리나라의 운용현황

Ⅴ.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지급제도의 효율성 및 외부성
2.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1)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채무상환성 유지
2)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유동성(liquidity) 유지
3)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보완
3. 전자화폐의 불법·악용 가능성 방지
4. 전자화폐 사용자 보호
5. 전자화폐와 정부재정수지
6.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Ⅵ. 외국의 전자화폐 사례
1. FINLAND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 대응
2. FRANCE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대응
3. GERMANY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대응

Ⅶ. 향후 전자화폐의 전망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하는 것이 느려지고 있다.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자부, 정통부, 한국은행 등이 국내실정에 맞는 전자화폐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지불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고,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이러한 지불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주위환경을 조성하며, 각 산업 간의 협력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미래의 금융기관은 고객의 의견을 모니터하고 기술분야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서비스 제공자까지 수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되면 새로운 지불시스템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금융산업 및 비금융산업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향후, 전자지불시스템은 기존의 지불시스템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불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지불시스템은 판매상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판매상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현금 대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전자화폐 등록기에 저장된 전자화폐를 은행에 위탁하게 되면 현금보관 및 수송에 따르는 현금취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현금 보유량이 감소하면 여러 가지 도난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지불시스템은 기존의 EFT/POS 및 기타 시스템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사설 네트워크가 아닌 몬덱스 전자지갑처럼 저렴한 터미널, PC, 전화선, 인터넷 등을 이용함으로써 운용비용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지불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상거래에 대해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가 가능하므로 전자상거래(EC) 이용이 확대될 것이다. 판매상들은 소액지불에 대한 전자적 결제뿐만 아니라 사업방법까지도 바꾸게 될 것이다.
전자화폐시스템의 다음단계는 이 시스템을 기업간의 고액거래에 이용하는 것이다. 사용의 편의성과 경제활동의 합리성 측면에서 고액지불결제는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며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자화폐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액결제를 처리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산자와 판매상간의 좀 더 많은 직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전자화폐시스템의 보급을 통해서 소매상과 공급자간의 직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소 판매상들의 공동구매로 인한 구매력이 증가하여 가격협상에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금 지불시에는 전자현금이나 전자수표를 네트워크상에서 공급자에게 전송하면 된다.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하게 되어 보다 많은 사업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등 전자상거래와 전자지불시스템은 경제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여러 산업분야에서 근본적인 경영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현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 법들이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자거래약관에 의하여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전자화폐에 관해서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기존의 저자자금이체에 관한 은행의 약관을 약간 개정하여 실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만 해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화폐에 관하여 개별약관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면 발행자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그 면책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고, 표준약관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자화폐의 위조나 변조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전자화폐의 소지인이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전자지급에 있어서는 현금거래와 달리 모든 거래내역이 직접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은데, 전자지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제공업자·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알게 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화폐에 대한 입법대책에 대해서는 전자거래에 대한 것과 같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법체계를 준용토록 하고 기존의 법체계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법이나 표준약관 등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자화폐에 관한 특칙을 두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특별입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전자거래를 비롯한 이러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그 때 그 때의 입법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적 조치로서 자율적인 규제나 감시기구의 설치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분실, 도난,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시 소비자 책임의 제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정비와 위험부담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 필요하다.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에 대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이 현재처럼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행기관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이 어려운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발행자에게 발행보증금의 공탁이나 은행 등의 지급보증 또는 책임보험의 강제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인 면에서도 국제적인 상호운영과 법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송유진·주재훈(2003), 전자화폐(전자상거래 보안응용), 동국대학교 출판부
◎ 신보성(1995), 전자화폐의 가능성과 한계, 신한종합연구소
◎ 윤석진(2000), 국내 전자화폐 유형분석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승열,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탁승호(2000), 전자화폐 시대가 열린다, 경제연구총서
◎ 허윤선(1998), 전자화폐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홍현성(2005), 우리나라 전자화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키워드

전자화폐,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통신,   IC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