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1) 간접세 우위의 세수구조
2) 복잡한 조세구조
3) 불완전한 조세체계
4) 불투명한 과세기반
5) 세 부담의 불공평성
2. 조세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1) 지방화
2) 국제화
3) 정보화
4) 노령화
5) 경제의 성숙화
3. 세제개혁방안
1) 세율체계의 단순화
2) 세 부담의 형평성제고
3) 바람직한 지방세제 정비
4) 세정의 효율성 제고
5) 미래 지향적인 세제의 확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루어질 경우 많은 지방세 관련 세목들이 부가가치세로 통합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그 세입의 일부를 징세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를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하 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므로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배분산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 고유의 세원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 외 세목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세정의 효율성 제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근거과세제도 확립을 위한 세정당국의 홍보노력이 증대되어야 하며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납세자 위주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근거과세가 확립되지 못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본연의 기능에서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보다 투명화 된 납세환경의 조성으로 납세자와 징세자간의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징수관련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행정의 기본업무인 납세자관리, 신고, 납부 및 환급, 조사, 징수, 체납정리 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전산화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5) 미래 지향적인 세제의 확립
21세기는 세계화국제화의 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사회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다. 즉, 경제의 선진화는 재정수요의 증대를 초래하고 이는 곧 조세부담을 증대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반면 무한경쟁사회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에 직면하여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가가 향후 조세정책의 당면과제라 하겠다. 또한 고도의 정보화로 인한 인터넷거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경제의 성숙화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 그린(Green) 라운드 등 환경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 차원의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① 국제화 및 개방화에 대비한 조세정책
우선 자본소득에 대한 국제적 조화가 요구된다. 즉 과세의 국가간 형평성, 자원이동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 납세자간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조세체계의 합리화 및 국제적 조화를 이룩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 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과 함께 합리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관련 세제지원도 제도 간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 보험료의 갹출단계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고 급부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세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WTO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 등 환경문제에 대한 조세측면의 대책이 요구된다. 환경 관련세제의 개혁에서는 우선 외부불경제의 축소, 과세의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대 전제하에 합리적인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련 모든 세제를 통합하는 환경세 도입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화에 대비한 조세정책
정보화시대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두고 초기단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조세정책을 포함한 정부정책이 전자상거래를 위축시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되며, 조세의 중립성 원칙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중립성이라 함은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든 전자상거래든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계속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인터넷거래에서 보편화 된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화폐 발행인에 대한 거래기록 보존 및 신고의무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조세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되는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시대 상황을 막론하고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효율성공평성중립성단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21세기의 국제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황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목표가 우선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에 있어 세제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의 기본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즉,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서비스의 증가는 요구하면서 조세부담은 줄이라고 하는 일관성 없는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One-Shot에 의한 개혁적인 방안과 단계적이고 점진적 재구축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분석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세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 최종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론-김예기이영환 (탑21 BOOKS)
통계청 : ‘한국통계연감’
조세론-김태진김석문 (홍익출판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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