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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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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Ⅲ.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 목적

Ⅳ.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자율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1. 규율방법상의 부적절성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4. 기타

Ⅵ. 인터넷내용규제의 개선 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 주도의 위원회가 가지는 보수성과 경직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인 네티즌 그리고 경직된 판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간 주도의 위원회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효과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청소년의 부모와 전산실 관리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개발된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등급전문위원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너무 위험하므로 법적으로 강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가 미치는 입장에 대해서는 주로 보수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다. 보수주의적 입장은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인간의 성행위를 비인격화함으로써 인간의 성행위를 비천하게 만들며 인간의 수치심을 붕괴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퇴보적인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붕괴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입장은 음란물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적 결정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따라서 음란물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근거도 그것이 건전한 성윤리에 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청소년보호에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유해성이 강한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성인도 청소년도 법적으로 접근을 금지하지만, 사회적 유해성이 비교적 약하고 그 음란성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라피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과정만을 규제한다고 한다. 음란물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다른 유해정보인 폭력물, 엽기물 등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것들도 결국은 인간의 본능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은 1970년 미국의 프로노그라피에 대한 대책위원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이를 위하여 결성된 위원회로는 존슨위원회와 미즈위원회가 있었다. 이중 존슨위원회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위원회로 음란물 규제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음란물의 제작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일반 성인들에게는 음란물을 제한하지 않고 반포하도록 하였다. 반면 청소년들에게는 그 접근을 규제하면서, 그 대신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비하여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한 미즈위원회는 존슨위원회가 대상으로 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거의 모든 음란물을 검토하여 음란물은 개인과 사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 위원회의 추천안은 음란물규제입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음란물규제입법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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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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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아, 미국의 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대책 논의, 1999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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