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관한 논의 -한 ⁃ 미FTA를 중심으로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미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절. 개념정의 유형
1장. FTA, GATT, WTO의 개념
2장. FTA의 유형분류
2절. 정책의 전개과정
1장. 한국에서 FTA전개과정
2장. 미국에서 FTA정개과정
3장. 한⁃미FTA에 대한 소결

Ⅲ. 한⁃미FTA를 둘러싼 일반적 논의
1절. 협상체결 시 예상 파급효과․영향력
1장. 국내에 미친 영향력
2장. 미국과 FTA체결한 외국사례
2절. 상반된 견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l Standard를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 한국의 자본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주장하는 개방과 상시적 구조조정과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가 오래 이어지는 장기불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그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장기불황과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더 많은 신자유주의(Global Standard)’를 통해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Ⅳ. 결 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이 WTO출범(1995. 1)이후 확산되는 추세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국제무역연구원(KITA), http://www.kita.net
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한 미FTA에 반대하는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동기 선배들의 ‘반대해봤자 어차피 타결될 협상으로 실현될 것임이 분명하다. 반박논리를 구하기도 힘들 터인데 왜 반대하는 논문을 쓰고자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에부터 이어진 FTA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정책으로 논문을 작성하기위해 다양한 반박논리를 찾는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FTA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며, 심지어 이미 우리 현실영역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세계적 동향에 맞추어 추진하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고찰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자본과 정권은 한 미FTA를 단군 이래 최대의 협상이라고 한다. 최형익, 한미FTA와 한국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2006
노무현대통령에 의하면, 한 미FTA 추진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말한다. 정말 사실인가? 우리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단인 FTA는 우리에게 더 많은 발전을 보장해주는 도구인가? 아니다. 이는 선진국(특히,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려 주고, 동시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며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격인 정치논리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초창기의 발전은 모두 보호무역 하에서 이뤄져 지금의 성장을 거두었다. 그런데 어찌 개도국과 후진국에는 그러한 절차상의 과정을 막는 것인가? 여기서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치논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미제국(U.S. Empire)의 직접적인 확장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 미FTA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 정치 군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초국가로서 횡포를 부린다 해도 한국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진다. 더 이상 국가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언제나 미국 하에서 큰소리 한번 칠 수 없는 암묵적으로 용인된 미국의 종속국이 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로 인한 한반도의 국력 신장은 현재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꺼려하는 일이다. 즉, 6. 25전쟁이 선진국의 후방 조정 하에서 일어나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단이 이뤄진 것과 같이 FTA 체결 시에는 통일마저, FTA협약에 근거하여, 선진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공권력이 약화되어 양국의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문제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의 권리만 약화되고 강대국의 국력은 더욱 신장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경제적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강대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위한 비전 전략이고, 그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FTA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된 FTA를 우리 정부는 간과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준비나 국민과의 민주주의적 협상절차 없이 성장을 모토로 무조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 소고기로 한 미FTA 재협상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금 한번 한 미FTA의 협상의 내용과 협상의 적절한 시기 등이 지금이 적절한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개방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타당하고도 다양한 정치적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유선, 『한국사회 ‘세계화’담론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IMF와 FTA국면을 중심으로-』, 2006
안춘복, 『한 미FTA의 추진 현황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2007
최형익, 『한 미FTA와 한국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2006
이해영, 『한 미FTA 추진론과 협상의 문제점』, 2006
한 미FTA 범국민운동본부, 『한 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2006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2003
김세균, 『한 미FTA 대국민보고서 총론』,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 미FTA 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국제무역연구원(KITA), 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2007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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