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형태 고찰

소개글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형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 미국 • 한국 의 협상형태 비교

Ⅲ 협상이론을 통한 비교

Ⅳ 결론

본문내용

는 쪽은 얻는 것이 없으며, 내가 먼저 피했다는 부끄러움만이 남는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피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북한과의 배짱싸움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북한과의 싸움에서 너무 많이 피해(협조) 상대에게 ‘나는 항상 먼저 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북한의 일방적인 협상에 이끌려 왔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치킨게임은 일종의 배짱싸움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들을 뽑아버려 상대에게 그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행함으로서 핸들을 뽑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핸들을 돌려야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정면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핸들을 뽑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브레이크는 뽑았으며, 핸들도 언제든지 뽑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극단적인 전략에 대응해서, 극단적인 강경책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협상에 있어 북한에게 끌려 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더 이상 끌려 다닐 경우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과 미국은 종종 핵협상의 진전 여부에 있어서 사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 역시“공은 미국과 IAEA측에 넘어가 있다”고 반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위기 시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고 북한이 믿는다면 저돌적 전략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전면적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100% 확신시키지는 못해도 그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만으로 양보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극단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극단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국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예컨대 핸들을 뽑았지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브레이크는 뽑지 않았다고 인식한다면, 자신이 비협조로 나가는 한 상대방은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유추는 착각이다. 이미 상대방의 배짱이 자신의 배짱보다 훨씬 강해져서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상태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
Ⅳ 결론
남북한 협상은 서로 자기방식으로 통일하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경쟁자간의 협상으로 일반적인 국가 간 협상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협상전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대북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1997.03)
첫째, 우리가 대북 협상에서 Principled Bargaining 방식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HNP(Havard Negotiation Program) - 입장적 협상(positional bargaining)과 원리적 협상(principled bargaining)
지금까지 한국은 대북 협상에서 쌍방이 각자의 제안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Positional Bargaining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 객관적인 협상기준을 설정하여 쌍방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Principled Bargaining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Positional Bargaining 방식은 자기 입장을 상대방에게 명백히 제시하고 불확실한 협상 상황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쌍방이 합의점으로 수렴되는 장점이 있으나 Position의 철회 또는 양보가 협상에서의 패배 또는 체면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불합리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대북 협상에서 Positional Bargaining 방식을 지양하고 Principled Bargaining 방식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는 향후 대북 협상에서 북한의 특정이슈관련 이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대북 협상에서 남북한 국력의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차이에 따른 이점을 개발하는 한편 약자인 북한의 특정이슈관련 이점을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약자들은 흔히 명분을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와 동맹을 형성하여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북 협상에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명분 경쟁 보다 실리 추구의 입장을 취하고 또한 북한의 대중 및 제3세계국가 동맹결성 전략에 대응하여 우리의 대중 및 제3세계국가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가 제안한 다자회담 방식이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수립에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을 유엔이나 비동맹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대응하여 한국이 다자회담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우리는 대북 협상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 강경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대북 협상에서 원칙이나 명분에 관련된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부사항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칙이나 명분과 관련하여 양보를 하는 대신 북한으로 하여금 다른 양보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부사항에 관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
김성형, 이왕재(2005). 북핵 6자회담 교착과 한국의 대응정책:윈-윈(win-win)협상전략을 중심으로
김재한(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한울 아카데미
리처드 아미티지외. 아미티지 보고서: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2005)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관계
이정복(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남북한 관계와 미ㆍ일ㆍ중ㆍ러, 한국정치학회, 중앙 M&B
안세영(2006). 글로벌 협상전략 , 박영사
스코트 스나이더(2003). 벼랑끝협상, 청년정신
허브코헨(2004). 협상의 법칙 , 청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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