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념과 종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향

소개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념과 종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념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국민연금
2. 산재보험
3. 생계보호급여
4. 장애수당

Ⅳ.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Ⅴ.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Ⅵ.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향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하여 다양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필수적인 공통된 추가비용의 지급은 국가가 담당하지만, 기타 특성화된 수당제도는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⑨ 현재의 다양한 경제적 부담경감제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여야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은 사실상 절대적인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에게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기여식 공적연금을 기본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기여연금을 인정할 수 있느냐(연금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기여연금을 실시할 경우 대략 2-3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의 의미도 포함)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기여식 연금과 무기여식 연금이 혼합 또는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운영체계상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두 번째 재원조달 문제는 사실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무기여 연금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데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을 보장하는 측면보다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가능성과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즉 경증장애인은 연금보다는 직업 재활과 훈련을 통하여 취업으로 유도하고, 고용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실제로 재원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또한 정부가 장애인연금제를 조속히 시행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연금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국민복지 요구에 걸맞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의료,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직 등으로 그나마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욱(2004), 한국의 장애인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변용찬(2004),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04),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노동부·교육부(1997),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 오혜경,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1989), 장애자복지종합대책, 서울: 동 연구소
- 정일교(2005), 장애인소득보장-장애기초연금의 도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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