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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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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지원(대북지원사업)의 의미

Ⅲ. 북한식량난에 대한 지원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지원
1. 최근 탈북 주민 현황
2. 탈북주민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 장기적 관점
2)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3) 사회전체의 유기적 역할분담의 필요성
4) 목적 및 동기 유발의 필요성
3. 현 북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북한어린이에 대한 지원
1.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주요 활동 및 내용
2.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북녘 어린이 지원 활동

Ⅵ. 북한의료에 대한 지원
1. 전반적인 동향
1) 지원현황
2) 지원추세
3) 지원 주체별 동향
2. 국내의 대북 보건의료지원
1) 정부
2) 민간단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위액수나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민간단체의 지원(1,201만 불)은 분야별로 보건의료 60%, 일반구호 32%, 농업복구 8%를 보여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한민족복지재단, 유진벨재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굿네이버스(구 한국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일부 민간단체에서 주로 담당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이들 단체에서는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항생제를 포함한 각종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중 특히 유진벨재단은 결핵프로그램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민족복지재단은 병원 현대화, 제약공장 지원 등 시설 지원에 주력해오고 있다.
(2) 평가
전반적으로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 전문성 부족, 재정적 취약성, 투명성 미흡, 상호협력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건의료지원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는 그 수가 적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대북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한 상태이다. 국내 20여 개에 달하는 대북 민간단체 중 일부만이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실제 지원단체들도 북한의 보건의료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적 취약성으로 대다수의 민간단체는 성금 및 모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정성이나 규칙성이 없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에 있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후원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보건의료 관련 지원품목이 전체 지원실적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실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분야별 지원실적 중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밖에 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지원이 증가했으나 총지원액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미흡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조사자료의 부재 및 비공개, 지역주민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현황 파악 미흡, 의료용품 지원경로의 불투명성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의 부재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의 결여는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대국민 모금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민간단체간의 상호협력이 부족하여 오히려 보건의료대표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단체간의 과다경쟁이나, 한민족복지재단의 구충제 대량 지원에 연이은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같은 품목의 대규모 지원과 같은 중복지원 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간의 불협화음도 빚어지고 있다.
Ⅶ. 결론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을 무너뜨리고 남한이 흡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쌓인 불신과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며 서로간에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통일이 한민족의 지상 목표라면 북침에 의한 무력 통일을 마다할 필요없고, 붕괴에 따른 흡수 통일도 괜찮으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도 좋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 서로가 더 잘살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간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난에 남한이 어떻게 대응하며 우리가 어떠한 통일을 지향하는게 바람직할까.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붕괴에 따라 서독에 합병된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동독인들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동독인들이 그러한 자유 의사는 오랫동안 동서독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동서독 기본 조약]에 따라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우편, 통신, 교통, 문화, 학술, 문학, 출판, 언론, 스포츠 등의 교류와 사람들의 왕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간에 이루어진 자매결연이다. 서독의 철강 도시 자르와 동독의 철강 도시 아이젠휘텐슈트 사이에 이루어진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62개 도시간에 주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자매 관계를 맺어 교류를 늘렸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며 체제 통합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 사이에 쌓인 불신과 적대감을 아직 풀지도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하면서 통일후의 정부 형태와 경제 구조를 논의하는 지식인들의 성급함을 본다. 굶어 죽어 가는 동포에 대한 식량 지원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방해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루자고 외치는 정치인들의 위선도 보게 된다. 통일은 남북한 위정자들의 머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쪽 주민들의 가슴으로 이루어야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위정자들이 체제의 통합을 이루더라도 주민들이 불신과 적대감 속에서 사는 통일보다는 오히려 위정자들이 체제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분단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굶어 죽어 가는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화해의 씨앗을 뿌리고 지정 기탁을 통한 자매결연을 이룸으로써 교류와 협력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은 어렵지 않게 찾아올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운근(2000), 농업환경 부문 민간대북지원에 관한 일반론적 입장, 대북지원 민간단체 워크샵
2. 고경빈(2000), 향후 대북지원 방향과 민·관 협조 방안 모색, 대북지원 민간단체 워크샵
3. 남북평화협력과 국민 대화합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
4. 북한이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통전적 이해, 대구여성회 자료집
5. 윤인진(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착지원 방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6. 통일부(19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 통일부(200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실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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