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외국 환경규제 사례][국제환경규제강화]환경규제와 환경법, 환경규제의 규범, 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환경규제의 국내 현황, 외국의 환경규제 사례,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환경규제 방향

소개글

[환경규제][외국 환경규제 사례][국제환경규제강화]환경규제와 환경법, 환경규제의 규범, 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환경규제의 국내 현황, 외국의 환경규제 사례,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환경규제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와 환경법

Ⅲ. 환경규제의 규범
1. 운명주의 환경관
2. 개인주의적 환경관
3. 위계주의적 환경관
4. 평등주의적 환경관

Ⅳ. 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Ⅴ. 환경규제의 국내 현황
1. 직접 규제
1) 오염 물질 배출에 관련된 규제
2) 진입 규제
3) 토지이용 규제
2.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 부과금제도

Ⅵ. 외국의 환경규제 사례
1. 미국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2. 영국 : ‘협상’과 ‘타협’의 통합환경규제레짐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3. 네덜란드 : ‘국가계획’과 ‘정부와 기업간 협상을 통한 협약’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4. 일본 : ‘공해방지협약’과 행정지도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Ⅶ.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환경규제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환경법규상 규제기준이 없는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어지며, 또한 현재 입법과정을 거치는 사항을 미리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 진다.
둘째, 지방지치단체가 특정환경문제에 대하여 법제도적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산업환경문제를 규제할 때 사용된다. 공해방지협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피규제자(기업)의 배출규제수준, 공해방지시설의 신증설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자가 합의한 내용을 협정서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셋째, 공해방지협정은 네덜란드의 Covenants와는 달리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협정을 위반하였을 때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제재수단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다(Tsutsumi).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권은 공해방지협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잠재된 위협수단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배출허가가 협약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그 외에 지방정부는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약 참여기업에게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기업들이 신규 배출시설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해방지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며, 기업은 협정이 체결한 이상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환경실정과 개별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에 맞게 규제기준 내지는 집행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농도중심의 획일적인 매체별 규제구조하에서도 공해방지협정이라는 독특한 기제를 사용하여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다. 공해방지협약을 매개로 지역여건에 맞고 개별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차등적 규제내용을 적용하여 환경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해방지협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출업소에게 환경법규 규제수준보다 강한 오염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어 지고 있다. 일본 공해방지협약상 규정된 기준은 법규상 내지는 조례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더 나아가 현행 환경법규로 기업에게 요구하기가 어렵고 신속히 입법하기가 곤란한 엄격한 배출기준 적용, 새로운 환경설비나 환경혁신기술 채택 또는 특정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사항을 공해방지협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Ⅶ.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환경규제의 방향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현재까지 60여 개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중 주요 대상은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사막화, 열대우림의 감소, 야생생물종의 감소, 해양오염,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개발도상국의 공해 등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협약, 선언, 행동계획 등이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이들 협약의 공통분모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의 개발(ESSD)이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친화적인 개발, 생산, 유통, 사용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이 국가폐기물정책 방향의 기본이 되어 폐기물의 자원화가 발생의 감소와 폐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방법 즉 감량화, 자원화, 위생소각, 최종 처분의 방법은 순서별로 우선 순위는 있지만 국가별, 지역별 처리 주체의 여건에 맞게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자원화정책은 어느 나라든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원화로 인한 최종처리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자원화정책도 민간 주도의 자원화사업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하되, 자원재활용사업의 전제조건인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 신재와의 경쟁성 확보 이외에 폐기물의 감량화로 인한 최종처리비용의 감소와 환경 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폐기물관리비용의 많은 부분을 자원화 비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원화비용은 재활용 가능 폐자원의 분리수집, 비축 및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사업자의 손실비용의 보정비, 재생제품의 판로 확충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의 원료 대체, 분릿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하는 제품의 설계, 포장용기와 제품의 부품에 재활용 표식제도의 운영, 분리수거시스템의 확립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Ⅷ. 결론
환경문제는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개발위주의 경제성장과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과정에서 지구환경은 심각히 악화되어 지구상의 생명체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인류 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지구차원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한 나라의 국내정책이 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의 환경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 속에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물론 북미대륙에까지 날아가 미국 서부지역의 대기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영향권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지구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공동노력 속에서 국가간의 정보교류와 긴밀한 상호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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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희 - 국제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서울: 산업연구원, 1997
유재원·안문석·안광일·최성모·김정수 - 환경규제권의 분권화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29권 1호, 1995
임종수·류수진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최병선 - 최근의 환경규제 정책수단평가, 행정논총, 30(2), 서울대행정대학원:177-197, 1992
John, Henry - ISO14000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인증월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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