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도 입법례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부부재산제도 입법례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부재산제의 나라별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Ⅲ. 우리나라 부부재산제의 내용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재산제

Ⅳ. 우리나라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고찰
1. 법률조문의 규모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고찰
2.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고찰
3. 법정재산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고찰

Ⅴ. 결 론

본문내용

되어 타인 간에 적용되는 재산법과 똑같이 적용 받게 된다. 즉,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명의 없는 배우자는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어 명의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의 불화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명의가 있는 일방 당사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게 되면 명의가 없는 타방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권중심의 가족제도에서 명의자를 보통 부의 명의로 해놓기 때문에 이혼과 같은 혼인 해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정의 주 부양자인 부에 비해서 부양자가 아닌 처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별산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룬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부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의 명의자에게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와 같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지만 명시적으로 재산 증가의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권중심의 부부관계가 아직까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가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830조의 의의는 부부의 공유재산을 확대하고, 부부의 특유재산을 제한시키는 쪽으로 해석하여 위 문제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혼인 중에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후 명의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부권 중심의 가족제도에서 주 부양자는 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부에 비해 부양능력이 없는 처는 자녀 양육비 문제와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남편의 사업에 뒷바라지하며 궂은일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이혼 후 명의 없는 배우자는 재산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의 귀속재산 없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실질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분할청구제도와 공동명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 중이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고,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여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별산제를 수정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부부공동재산제로 갈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를 유지하고 이혼할 때에는 공동재산제를 적용하자는 현재 개정안에 찬동한다. 명의자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부부 재산관계에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가지고 오지만, 부부재산의 귀속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는 명의자라는 것은 둘 중 한 사람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문제되는 것이 이혼 시 처의 경제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혼 시에는 부부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여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평하게 나눈다면 이혼 후 발생하는 경제문제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현행 상 개인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비 문제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여 최소한의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 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전파되고 자본주의로 인해 사회가 다양화 복합화 되어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부부 간의 불화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용하여 부부관계의 해소가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혼은 당당하고 자신의 권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혼의 부수적 효과인 재산관계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제와 법정재산제인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부재산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과정이 복잡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산관계에 대해서 최근 부부재산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예가 나타나고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의 재산관계 문제의 해결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맞게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먼저 그 법률조문의 규모에 있어서 비판받고 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과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해 복잡화 다양화된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의 퇴화와 부부관의 변화에 따라 부부재산관계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5개 조항으로 모든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바, 현실적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재산제의 내용에 있어서 부부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재산데 대해 명의가 있는 자(대부분 부)가 그 소유자가 될 뿐, 명의가 없는 자는 소유권자가 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처의 가사노동과 같은 잠재적인 가치는 평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보다는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석론 적으로 공유재산을 확대하고 특유재산을 제한하는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한편 부부 간의 재산관계에 대한 문제의 대부분은 이혼 시에 발생하는 양육비 문제와 경제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처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산제를 적용하다가, 이혼 후에는 공유재산제를 적용하거나 국가가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입법을 하는 등의 현행 민법을 수정 보완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부부재산제,   친족법,   법정재산제,   별산제,   부부재산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