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제5장~14장 요약

소개글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제5장~14장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부 테러와 정치적 폭력
제5장 테러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제6장 IRA 테러와 윤리
제7장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있어서의 테러

제4부 인도적 간섭
제8장 인도적 간섭과 국가주권
제9장 아프리카 내전에 대한 인도적 간섭
제10장 유고슬라비아의 주권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간섭

제5부 국제적 정의
제11장 국제적 분배정의
제12장 다국적기업의 윤리적 책임 : 자메이카의 북미 알루미늄 회사의 사례
제13장 신국제경제질서(NIEO)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14장 동티모르 독립투쟁의 정당성 논의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본문내용

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 부의 재분배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선진국들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서 매우 심각하게 수용되지는 않았으며, 대부분의 가난한 국가들도 NIEO가 채택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전과는 달리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 주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다.
-NIEO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에서 사라진 이유
① 일부 그것의 형성을 허용한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② 1980년대 초기의 개발도상국들을 특히 사납게 강타한 채무 위기는 그들을 수세에 몰리게 하였으며, 또한 국제적인 자원 고갈은 가난한 국가들이 많은 단서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과 같은 자금줄을 단절시켜 버렸다.
③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경제적인 역역의 시장에 근거한 해결책을 강조하던 레이건 주의와 대처주의의 승리는 시장에 근거한 의제에서 멀어지게 했다.
1. NIEO에 대한 요구사항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것은 북으로부터 남으로, 즉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가난한 국가들로의 자원이전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야심적인 의제였으며, 놀라운 것은 상황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가난한 국가들이 최소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NIEO는 확립된 국제정치경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대신, 부유한 국가가 개발도상국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했던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특히 유엔의 무역개발회의 와 같은 그 기구들과 다수의 포럼 등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2. 변화하는 국제적 경제 정세
석유파동은 개발도상국들의 힘을 두 가지 특면에서 증대시켰다. 첫째, 개발도상국들은 적어도 하나의 핵심 상품에 있어서의 흥정능력을 증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종류의 증대된 흥정 능력은 다른 분야에서도 달성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졌다. 둘째, 개발도상국들은 자신의 고유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잠재적인 자원으로서 이를 활용했으며, 그러한 자원이 그들 국가의 구조적인 힘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
3.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NIEO
이데올로기적 환경은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자원에 대한 ‘비시장중심적 분배’에 반하는 방향으로 전화했으며 또한 새로운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가난한 나라에게 더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에 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4. NIEO의 생존가능성
NIEO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점과 반드시 나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의 분배과정에 있어서 전달하는 기구는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방식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5. 결론 : NIEO의 미래
NIEO 또는 그 구체화는 심각하게 불평등한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영원한 가능태이다. 적절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요구는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시장에 기반을 둔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장 동티모르 독립투쟁의 정당성 논의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1. 이끔 말
1974년 포르투갈의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지자 동티모르에서는 독립운동이 벌어졌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부는 1974년 이후에 동티모르에 대한 영토확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 활동으로 정세가 불안해지자 1975년 8월 동티모르 내 친 인도네시아 계 일부 우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2. 동티모르 독립투쟁의 정당성 논의
1) 주체의 문제 : 동티모르 독립은 Fretilin(교육받은 젊은 지식인으로 이루어짐)을 중심으로 한 전쟁참여자로서 독립하려는 운동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전쟁발발의 명분 : 인도네시아의 선제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생존의 전쟁이었다.
3) 전쟁의 의도 : 전 주민이 하나같이 식량, 의약품 등의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한 시위운동을 꾸준히 전개 했다. 이러한 동티모르 독립 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주민의 강한 독립의지와 이러한 독립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4) 비례성 : 전쟁수행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시도해 볼 여건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예상비용이라는 고작 빈약한 무기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주민의 희생이다.
5) 성공의 가능성 : 많은 신생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매우 불투명한 성공 가능성을 전제로 전쟁을 시작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점 역시 반드시 동티모르 독립전쟁의 정당성에 결정적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6) 마지막 수단 : 이 기준은 동티모르의 경우 비교적 명백하다. 전쟁 시작 자체가 식민 지배국이 인정한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7) 전쟁수행상의 정의 : 독립군은 독립 외에 특정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을 갖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례성의 기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국제적 도덕성과 동티모르 독립
동티모르의 독립에는 주민의 강한 독립의지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이 매우 불안하게 전개됐던 것도 동티모르가 독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다.
4. 국제기구의 국가에 대한 인도적 간섭에 관한 이론적 문제
인도적 간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 이러한 경향은 이제 국제적으로 자원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의개념을 제기하기도 한다.
5. 맺는 말
-세계질서의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
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는 약소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대국의 힘이 벽에 부딪치는 형상이 발생하고 있다.
② 초강대국에 대한 극단적 저항이 가능해지고 있다.
③ 국제 상황의 변화를 통하여 국제 사회에서 윤리, 도덕의 문제가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④ 국가의 특수한 지위에 관한 종래 주장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도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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