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소개글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역적 효력확장의 요건

Ⅲ. 효력확장시 법적 효과

본문내용

효력은 확장되지 않는다.
6.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의 이의청구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확장적용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관청의 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행정관청의 확정적용결정에 의하여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7. 확장적용결정위반의 효과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반한 자, 즉 행정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92조 제1호 위반의 벌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노조법 제46조의3과 달리 현행 노조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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