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문제점

목차

1. 자유민주주의

2.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논의

본문내용

주의의 후퇴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국가 내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성립) 및 민주주의 형애화-공동화 경향)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및 군사적 모험주의(무장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폭력과 침략전쟁 및 새로운 야만의 도래 ->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 한국과 같이 개발독재체제를 경험한 나라에서 신자유주의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즉 신자유주의가 자본운동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규제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보수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지만, 과거에 개발독재체제를 경험한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다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을 기득권의 보호 등과 결부시키려는 ‘수구적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을 우리 사회의 일정한 민주개혁과 결부시키려는 ‘개혁적 신자유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시민운동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에 찬성하는 (개혁적) 신자유주의적 세력에 속한다. 이때 경제에 대한 탈규제화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이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세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참여연대’에는 ‘혁신자유주의적 요소’와 ‘(개혁적) 신자유주의 요소’가 뒤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와 마찬가지로 개혁적 신자유주의정권이라고 말할 수 잇지만 개혁적 측면를 더욱 강화하는 ‘부드러운 신자유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체제의 합리화-선진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드러운 신자유주의일지라도 신자유주의가 민중배제적인 노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2.4.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형식으로 정착한 대의제민주주의는 사실상 엘리트지배체제 내지 '과두제적 지배'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유주의자들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현상에 부딪치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 형식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한계 등이 문제되고 그 한계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극복하려는 제반 논의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어왔으며, 크게 보면 대의제도를 비판적으로 보완 또는 대체할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것의 조건은 무엇인가와 같은 사안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그간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론( Pateman, 1970; Barber, 1984 ,Macpherson 등), ‘급진민주주의적 접근’(Laclau and Mouffe, 1985),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 Avineri et. al. ed., 1995; Mulhall and Swift, 1996),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적 접근’ (Held, 1987; Keane, 1987a, 1987b), 공론장이론(하버마스 등)', 공동권력에 기초한 민주적 공동체론'(Arendt, 1970), '토의민주주의론' (Habemas, 1996a), '심의민주주의론(Elster, 1998; Cohen and Sabel, 1997), ‘반성적 민주주의론’ (Schmalz-Bruns, 1995) , 등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그러한 새로운 제반 이론적 시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추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실현의 실질적- 경제적-물질적 기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자본주의사회가 적대에 기초해 있는 사회라는 점, 노동과 정치, 노동과 문화 등과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사고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과 분리된 정치를 통해 기존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될 것이다.
2.5. 동구 및 제3세계의 민주화론 제3세계 및 동유럽의 민주화과정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1960대에 미국의 주류사회과학이 주도적으로 제창해온 ‘근대화론’을 대신하여 1980년대 이후 역시 미국의 주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과거에는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던 헌팅톤 등이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로의 제3의 물결’을 제창하고 있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그런데 이들의 논의에서는 ‘타협적-점진적’ 민주화과정만을 특권적으로 선호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중의 능동적인 정치적 진출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프랑스적 민주혁명의 전개를 경계하고 있는 점, 민주주의 문제를 주로 절차적-형식적 측면의 문제로, 그것도 의회제적 절차의 문제로 축약시키고 있는 점 등이 비판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2.6.‘미시파시즘’론 , 신체권력론, 규율사회론, sexual politics 등 민주주의에대한 현대적 논의에서는 민주주의문제를 일상생활과의 관련에서 접근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미시정치적 실천을 중시하는 견해들이 다대하게 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경향은 규율사회론, 신체권력론 등을 제기한 푸코, 미시파시즘론을 제기하는 들뢰즈/가카리 및 일상생활의 성차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페미니스트에 의해 대변된다. 이들의 논의는 그간 거시분석에서 소홀히해 온 문제영역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커다란 잠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에서는, 미시정치적 실천이 어떤 거시정치적 실천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거시정치적 실천이 어떻게 미시정치적 실천을 재규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거의 문제삼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거시정치적 실천에 의한 미시정치적 실천의 재규정이 문제되지 않는 채 국지적, 부분적 실천만이 특권화되고 있는 점이 문제된다. 2.7. 민주주의의 역사적 유산 고대그리스와 근대시민혁명의 어떤 유산이 현대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계승되어야 하는가 등이 문제된다. 여기서는 고대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적 전통의 계승문제, 민주주의의 프랑스적 전통과 영-미적 전통/ 자유주의전통과 민주주의전통 등이 현대민주주의의 전개에 대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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