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3.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4. 보증금의 수령과 주택의 반환

본문내용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대판 99.3.23. 98다46938).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즉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4. 보증금의 수령과 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조의2 3항). 이 때, 임차주택의 반환은 보증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선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제3조의5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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