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동북아 정책과 우리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정책
　　‣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정책

　2. 중국의 동북아 정책

　3. 우리의 대응 방향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④ 대북한 지원을 통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균형적 조정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남북 당사자간의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당사자간 의 대화·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는데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2004년 양국간 교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둘째, 동북아는 중국의 경제 및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관계 의 안정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그들의 표현대로 북한과의 ‘우호협력(友好協力)’, 남한과의‘호혜협력(互惠協力)’을 통해 남북관계 의 균형을 도모하고, 이를 한반도 안정의 기반으로 삼고자 할 것이며, 또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유지를 중요한 정책기조로 고수하려 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외교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국·일본·러시아 등 과의 갈등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쌍방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적·세계적으로 상호 연계된 수많은 의제를 공유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중·미간 다양한 의제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미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핵심기조로서 한반도 관련 제반 정책은 이를 기본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도부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화될 성 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제16차 당 대회를 계기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 하는 혁명정당이 아니라 자본가도 핵심간부로 발탁할 수 있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집권정당으로 변화되었다는 점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전원 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산당에 입당한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북·중간 이념적·계급적·인적 유대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중 국이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일정 부분 에 대한 전략적 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북·중 관계는 변화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만족시 키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이는 곧 북·중 관계에서 비대칭적 특혜보다는 호혜의 비중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중간 전통적 혈맹관계의 질적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중국의 신지도부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변화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역시 한반도 정책의 기조 에 비추어 볼 때, 북한 핵문제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미국주도의 군 사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곧 중국의 역내 군사적 우위를 상실 시킬 수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 대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의 신지도부에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소극 적 대처로 미국의 일방주의에 끌려가게 되면,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은 물론 역내 영향력도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중재자로 한반도 질서변화를 적극 주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핵문제를 동북아 세력균형 및 세계전략 차원에서 인식하여 미국주도의 대북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중국이 북 핵문제를 자국발전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우리의 대응 방향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역 안정적 역할을 감안,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정치외교군사안보경제 등 포괄적인 안보유대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 불확실성 및 불안정 요인에 대배해야 하며, 점증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의 중요성 및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감안, 러시아의 방대한 자원 및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의 실진관계의 증진을 꾸준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의 등거리외교 접근이 아닌 내부적으로 차별화 및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의 포괄적 안보유대 강화를 위해서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 요인에 대비함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공동번영을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계속적인 지역 안 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자간 차원에서의 대미외교 및 한미일간 긴밀한 정책 협조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이익 추구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동북아 전략 환경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선]창출의 장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변 강대국의 역할과 한반도에 대한 태도]
위상과 역할
정책과 국익
한반도에 대한 태도
미 국
초강대국
주도적 균형자
안전자
*Pax- Americana
*민주주위/시장경제확산
*경제회복
*지역중심방위전략
*핵 확산금지
*긴장완화
*평화정책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
*경제교류/안보파트너
중 국
지역강대국
보조자 균형자
*정치적 안정
*경제회복
*경제교류협력/평화
*핵확산금지
*긴장완화
*평화장착, 현상유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
*경제교류/안보파트너
Ⅳ. 참고 문헌
2007국제정세론.2007 미국 아미타지보고서. 동북아의 각국 대응 전략
출처 - 외교보안 연구원 http://www.nanet.go.kr/
www.naver.com (2007 아미타지 보고서)검색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안보전략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 강경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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