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 경제 대책

소개글

정부의 서민 경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서민 지원정책 내용
1. 생계분야 지원
2. 교육분야 지원
3. 주거분야 지원
4. 의료 복지분야 및 지역 난방비 인하
5. 식료품분야 지원
6. 서민 금융분야 지원
7. 정부의 감세정책

Ⅲ. 서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1. 생계분야 지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2. 교육분야 지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3. 주거분야 지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Ⅳ. 서민생계 대책의 방향
1. 집행의 투명성 확보: 복지금 전달체계 개선
2. 재정의 조기 집행
3. 실효성 있는 대책 중심의 예산 배정과 집행
4. 사회서비스의 확대
5. 사회안전망의 확충

Ⅴ. 결 론

본문내용

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액의 추가경정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서민들의 입장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느껴보고 정말로 서민들이 필요로 하며 요구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경제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2008) 박승록
- 사회계층별 국민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2008) 박병식
- 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방안 연구 (2009) 이성일
- 우리나라 주택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김용천
-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2008) 박상석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국세청 http://www.nts.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585'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656
- http://blog.daum.net/minseng/7251411
- http://www.newscham.net
- http://blog.naver.com/mybung07?Redirect=Log&logNo=140064403227
- http://blog.naver.com/ok_sb/20048342992
- http://blog.naver.com/1966won?Redirect=Log&logNo=80055039110
※ 과제 역할 분담 내역
이름 (학번)
역할분담
김남수 (200400052)
자료수집 및 보고서와 요약본 작성
윤나래 (200600742)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발표
전혜림 (200700777)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PPT 작성
※ 과제수행 일지
일 시
장 소
내 용
5월 13일
사회대 115
레포트 틀에 대한 논의
역할 분담과 자료조사
5월 14일~5월 17일
개별활동
자신이 맡은 부분 자료조사, PPT 발표준비
5월 18일
사회대 115
각자가 자료조사 해온 것 토대로 토론하고 레포트 틀 작성
5월 25일
사회대 115
마지막 발표준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토론
※ 과제수행 후기
김 남 수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히 서민들이 힘들구나 그런 정도의 생각에서 머물었고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는데 이번 과제를 계기로 정부가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정책들이 시행된 이후에 살펴봐야겠지만 결코 한시적인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좀 더 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조별로 과제를 하게 되면서 얼굴만 알고 인사 한 번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조가 되어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과제를 위해 조별 모임을 하면서 점차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행정학과에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 같아서 기분 좋게 과제를 수행했다. 조별 과제를 하면서 서로 힘든 점도 많았는데 서로 열심히 해서 무사히 과제를 잘 마쳤다고 생각하고 과제를 하면서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윤 나 래
뉴스나 신문을 통해 여러 가지 서민 생계 대책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경제위기를 직접 체감하지 못해서 인지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인지 과제를 수행하지 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할지 막막함이 앞섰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와 뉴스기사 등을 검색해 보았더니 다양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민생안정 긴급 지원 대책을 자세히 조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현재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과 대처방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조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을 함께 고찰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혼자서 이 많은 내용을 알아보고 이해하려면 조별활동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 조원들과의 대화를 통한 다양한 생각의 공유는 정책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을 좀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 혜 림
발표를 조사하면서 조사 주제에 관한 전체적인 내 생각은 이상과 같고 준비과정에서의 느낌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주제가 어떤 것이며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생각을 차츰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과제가 아니었다면 어쩜 깊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지 않았을 부분에 대한 정보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뜻 깊은 시간들이였다. 또한, 어쩜 한 학기 동안 이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인사한번 나누지 못하고 지낼 뻔 했던 조원들과 함께 알아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최종적으로 소감을 정리해보자면 놓칠 수 있었던 최근의 정부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뜻 깊었던 시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게 있다면 명목상의 정책 또는 생색내기의 정책 마련이 아닌 좀 더 고민하고 국민들의 입장에 최대한 다가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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