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목차

【목차】
Ⅰ.서론
-문제제시

Ⅱ.본론
1.고용보험법의 목적과 기본구조
2.고용보험법 역사 및 입법배경
3.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4.고용보험사업
5.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사례

Ⅲ.결론
과제를 마치며..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아이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도 된다. 같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부부가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아이에 대하여 같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 등의 경우라면 반드시 육아휴직을 주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므로 첫돌 전날까지 가능하다. 교육공무원은 3년까지 가능하여 일반 사업장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부의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2002년 처음 20만원, 2003년에 30만원, 2004년부터는 월 4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오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걸림돌 중의 하나가 이 낮은 소득이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월 소득의 절반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고의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로 진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사측에서는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면 유리하다.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육아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육아는 남성도 가능하며, 출산과 육아는 여성 또는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래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육아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남성과 함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볼 일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남성의 육아가 사회적 관행으로 금기시되어 온 우리 문화 속에서 헤쳐가야 할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높여야 하는 문제,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내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여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아직 육아휴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고 있으나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2004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기존의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점에 비추어 육아휴직급여를 점진적으로 다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능력 있는 여성이 출산, 육아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실정인데 여성들을 위한 체계적인 고용보험법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Ⅲ.결론
과제를 마치며
우리나라 고용보험정책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여지없이 많은 것 같다. 과제를 하면서 고용보험정책은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졌다. 물론 고용안정 및 실업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지급의 확대나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사의 고용안정사업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것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시장과 기업이 함께만들도록 노력해야 할것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를 활성화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사업 등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제도가 확정되기 전부터 노동부, 경제기획원뿐만 아니라 노총,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
해왔고고용보험의 사업내용, 적용범위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대
적으로 여성 측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어오지 못했으며 여성관련조항에도 여성근로자의
의견이나 여건이 반영된 흔적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
어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여건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정착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사회보험론, 박상범, 세종출판사, 1999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청목출판사, 2001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사, 2002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엄경애, (한성대, 행정대학원,2000)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은주, (동국대 대학원, 2001)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전영사, 1996
고용 백서, 노동부, 2001
http://www.ecw100.com/(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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