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해결과제 (농업)

소개글

한중FTA 해결과제 (농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추진배경

2. 추진과정

3. 한중 FTA의 전망 (농산물)

4. 한중FTA에 대비한 농업의 해결과제

(1) 한국농업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

(2) 농가경제 실태와 소득 안정화

(3) 품질경쟁력 향상과 기술투자 개발

(4) 민감 품목 선정과 협의


Ⅲ. 결론

본문내용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소득 보전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농산물의 가격 보존을 위해 2001년부터 쌀 직접지불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 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농민들을 위한 정부의 쌀 직접지불제도는 비효율적이고, 공직자와 부농민들을 위한 제도에 불과했다. 이처럼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보상 제도가 필요 한다.
(3) 품질경쟁력 향상과 기술투자 개발
오늘날 실제로 유통, 교역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점차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경향이 많다. 시장가격에서 원재료 농산물의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선별과 가공, 유통 등 상품화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상품화 과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품질 농산물에는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산물, 그리고 기능성 농산물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센터 등을 설립하여 기술 개발투자와 함께 인력 양성 및 규모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 기반을 확충 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실제로 우리 농식품, 제조가공식품의 중국 진출은 의외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제조가공식품 차원에서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배 및 사육단계에서는 물론 수확 후 가공 또는 상품화 단계에서도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화 관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존농업 대책에 따라 많은 재원이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 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농업의 변화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한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식품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품목이나 신품종을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종 중국산 식품이나 농수산물들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발견되면서 중국 농수산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수산물보다 저가격 때문에 이를 인지하거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하고 가공하여 소비자들을 속이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민감 품목 선정과 협의
한중FTA 협상은 호혜원칙에 입각해 협의된 분야 위주로 논의하고, 민감한 분야인 농산품 분야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협상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논의 해야 한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로 쌀을 제외한 농수산물 전 품목에 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지는 등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때 2020년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국내 농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채소 과일 등 민감품목을 배려하도록 중국 측을 설득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의 곡물류·채소류의 수출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겠으나, 양국이 FTA 체결 시 농산품 등 민감한 부분에 적절한 정책을 취한다면‘쇠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Ⅲ. 결론
한-중 FTA 협상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이웃국가 중국의 경제관계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 상당히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어서 한-중 FTA 체결 여부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 중국은 한국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다수의 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수출환경이 개선되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 상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제조업과 농수산업 및 취약산업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특히 농산물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FTA의 체결후 우리가 겪게될 피해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부분에서 현실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경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소득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책 등이 강구되고,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되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국가간 민감 부분인 만큼 민감 품목을 선정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미FTA와 같은 충돌을 반복하지 않게 될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중FTA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과 국내 취약산업 부문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었을 때 양국 모두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LG 주간경제 http://www.lgeri.com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fta-fund.c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fki.or.kr 월간정경련 506호
농수축산 신문 https://aflnews.co.kr
농촌여성신문 http://www.rwn.co.kr
조인스경제 http://article.joins.com
농민신문 http://www.cyberpig.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남도일보 http://namdonews.com
통상교섭본부장 KBS 1라디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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