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성공사례

소개글

국가정책성공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싱가포르의 주택개발 정책

1.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
1)장기계획수립
2)노후시설의 개보수
3)민자 참여 제도(Private Sector Participation)

본문내용

.0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PIR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들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 매는 고통의 기간과 비례하므로 작을수록 좋다.
PIR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고통지수와 비례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저축에의 집중기간=소비위축 기간]과 비례하므로 [소비활성화=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작을수록 좋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에는 이러한 [주택안정시스템의 경제성장 촉진효과]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좁은 국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범국가적 지혜를 모으고 ‘공공적 이익’을 맨 윗자리에 놓는 모습. 그것이 번영의 이유였다. 우선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개선 제도들은 모두 싱가포르 제도를 부분 적으로 모방하고 있어 효과와 실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의 경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공급제도에서 부문 환매 (5년 전매금지 후 일반 전매),토지장기임대(공공 99년, 민간 99~999년) 등의 뼈대를 본떴다.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이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방안'은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면 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 하겠다 는 것이 골자다. 땅 값은 월세로 받고 분양 후 청약 과열과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열린 우리당은 현재 정부(토공, 주공)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을 직접 개발·분양 (건물+토지)하면 분양가를 30~40% 정도 낮출 수 있고,이들 공공주택은 전매 자체를 금지 해야 한다는 이른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환매할 때는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을 감안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역시 싱가포르의 현재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서 분양규정과 전매·관리 제도를 모방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치권 제안이 이상은 좋지만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다 일부만을 본뜨는 바람에 실용성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전 토지의 90%가 국유지여서 공공택지 마련이 손쉽다는 점과 중앙연금 (CPF) 등의 활용으로 안정적 주택자금 지원체제가 구축돼 있다는 사실 등이 간과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치권 제안들이 그나마 실현 가능해지려면 현재 실행 중인 국내 임대 주택제도와 공공택지(택지지구)제도를 잘 검토한 다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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