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 분석

소개글

2009년 예산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지난 정부와의 비교
1. 거시 및 총량 지표
2. 분야별 재원배분 변화

Ⅲ. 2009년 예산·기금안의 규모
1. 성장전망
2. 수입전망
3. 지출규모

Ⅳ. 2009년 예산안의 12대과제
1. 12대 과제
2. 과제별 내용

Ⅴ. 수혜자별 지원

Ⅵ. 2009년 예산 분석
1. 12대 과제에서의 지원 증감내용
2. 예산 10% 절감 및 활용
3. 2009년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의견

Ⅶ. 結

본문내용

거시설 개선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의 이용, 국립 문화예술단체 처우 개선 등 문화·예술·체육인에게 있어서도 지원을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외국인에게도 이민지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며, 우수 외국인재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Ⅵ. 2009년 예산 분석
1. 12대 과제에서의 지원 증감내용
2009년 예산안은 이번 2008년 예산보다 더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 12대 과제에 따라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에서의 3대 과제는 각각 34,361억 원에서 42,196억 원으로 22.7%, 110,784억 원에서 122,731억 원으로 10.8%, 195,869억 원에서 211,418억 원으로 7.9% 증가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에서의 3대 과제는 각각 676,516억 원에서 737,104억 원으로 9.0%, 355,551억 원에서 386,731억 원으로 8.8%, 159,636억 원에서 166,238억 원으로 4.1%증가하였다. 녹색성장·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에서의 5대 과제는 각각 30,644억 원에서 37,916억 원으로 23.7%, 30,029억 원에서 33,287억 원으로 109%, 1,392억 원에서 1,693억 원으로 21.6%, 259,118억 원에서 278,254억 원으로 7.4%, 28,177억 원에서 28,783억 원으로 2.2% 증가하였다.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에서의 1대 과제는 공무원 보수 동결로 인한 절감을 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pp.5~18
2. 예산 10% 절감 및 활용
이는 정부예산의 10% 수준인 총 20조원 절감·활용을 목표로 하여 2008년 2.5조원에서 2009년 17.5조원으로 절감·활용하고자 한다. 2008년 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되어 집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효율화를 통해 2.5조원 절감·활용을 하며, 2009년은 예산편성·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17.5조원을 절감·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편성과정에서 전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실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환율 및 유류비 인상소요 등에
활용하는 등의 2009년 예산절감액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pp.36~37
3. 2009년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의견
2009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우리의 시각에 맞추어 잘 짜여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번 예산안에 있어 너무 긍정적·낙관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의 수준이 반드시 상승할 수만은 없으며, 이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대학생인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생 등록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8년 2학기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현재 신입생 대상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 지원을 한다. 그리고 근로 장학금은 현재 전문대생 대상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과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을 계획대로 실천하여 현재 우리의 대학생,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교육을 받을 학생들에게까지 학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09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또한 취업을 앞둔 청년이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정부가 창업 활성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향후 5년 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업을 지원하여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8천개 기업,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성장유망성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 산업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및 청년층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5년간 10만 명을 파견하는 등 job-training을 강화하여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노인 적합형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산의 지원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 현재 청년실업의 증가가 감소되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Ⅶ. 結
이렇게 2009년 예산안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분석을 해보았다. 2009년 예산은 2008년 보다 7.2% 증가한 209.2조원 규모로 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이라는 주제로 총 12개의 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번 2009년도 예산이 그동안의 심도 있는 고려를 통해 발표된 만큼 이러한 12대 과제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현재의 불안한 국민경제가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기획재정부, 209.2조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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