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의 등장과 성격, 허구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2. 선군정치의 역사
3. 선군정치의 시대적 배경
4. 선군정치의 목적
5. 북한 선군정치의 등장과 특성
6. 선군정치의 성격
7. 북한의 선군정치 3대 요소
8. 선군정치의 허구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아라는 점은 남아있었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적 패도정치가 만연한 가운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동계급이 아니라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보는 새로운 정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북조선은 역사의 주역이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군대라는 주장으로 마르크스스-레닌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통제경제 체제의 파시즘이라는 특이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선군정치를 주창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대량살상무기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나 주민 생활을 고려한 전체 국가면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체제유지라는 최고의 목표는 여지껏 달성하고 있었으나 머지않아 선군정치로인한 문제점이 오히려 체제위협이 될 수 있게 된 시점이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북한은 자신의 최고 목표인 체제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선군정치를 버리고 세계 여러나라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비난에서 벗어나서 진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하겠다.
Ⅲ. 결 론
현재의 북한체제는 외견상 김정일 세력과 군부와의 연립관계로서 사실상 군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김정일은 계속되는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미국의 핵포기 압박이란 3중고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폭압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군사체제답게 군부의 시혜적 대민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 동원능력 및 최종적인 대남 폭력 행사 불가피성 제시로 군권 장악 및 당권 행사에 의한 내치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군부의 단결과 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일성 사후 만경대 출신의 군부엘리트들을 친 김정일 세력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대내외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이 우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전 사회통제기관을 인민무력성 산하로 재편성함으로서 군부는 당을 압도하며 체제옹호의 전위세력으로 등장하여 명실 공히 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cy)의 위용을 과시하게 되었다.
1998년의 개정 헌법에서 북한은 군사 국가의 제도화 차원에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국가 기구의 개편을 마무리하여 당의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규정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방식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방식이며 군대가 곧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 절차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은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확립하고 김정일의 통치 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함으로써 군사제일주의 병영국가를 제도화했다.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우선 총대로 극복해 보겠다는 김정일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북한이 리비아 같이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을 하려면 김정일의 집권체제를 보장하는 실리적 명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며,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 때처럼 뇌물을 줘 달래는 방식은 절대 용납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소 미국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호기로 삼고 6자 공조체제로 미국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의 대북한 핵문제 해결 전략은, 북한의 기존 핵시설을 동결이 아닌 완전 해체와 철거를 위한 제반 조치의 선행 수용이란 대원칙을 국제사회 주시리에 투명하고도 확실하게 이행하고자, 경제 제재, 군사적 공격, 간접접근적 체제붕괴, 한반도 주변국 핵균형 유지, 우크라이나식 핵무장해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되고 있다. 이 모두가 북한의 군사체제 변화를 목표로 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선군정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군사체제에 의한 선군정치는 재래형 군사력과 대량파괴무기의 압도적인 대남 우위로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지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체제보장이 무의미하게 되는 바, 김정일이 공동사설에서 언급했듯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미국과 동류대응(tit-for-tat)의 우행을 범할지도 모르니 걱정이다. 6자회담은 이미 파탄지경이고 미국의 선택은 외 골수이지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이 현실화될 때 온 민족은 핵참화를 피할 수 없다. 전민족은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도처에서 반미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남의 각계층 민중들은 핵전쟁의 근원인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과 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며 미국에 추종하는 호전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이북의 ‘핵문제’를 구실로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반전반미투쟁에 온 겨레가 손잡고 떨쳐나서는 것이야말로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하는 애국적장거로 될 것이다.
선군정치는 참으로 민족존엄과 민족공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보검중의 보검이다.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며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한 몸 바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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