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對북한 정책-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교정책
1.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
(1) 중국공산당의 대외4원칙
(2) 평화공존5원칙
(3) 세계다극화 사상
(4) 중간지대론(中間地帶論)
(5) 제3세계론
(6) 덩샤오핑의 국제정치경제신질서
2. 경제 성장과 중국의 외교적 입장
3.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Ⅲ. 제 1, 2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
1. 제1차 북핵 위기
2. 제2차 북핵 위기
3. 중국의 6자회담 중재
Ⅳ. 결론

본문내용

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중국이 이 체제를 유지주도하여 동북아 지역안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6자회담은 이미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회담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은 그 자체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이 평화적 방식에 의하여 대국이 되려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평화지향적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주변국에게도 위협이 아닌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중국이 지속적인 6자회담 개최와 북한의 참여 유도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이제까지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양상과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등장이 과거 강대국들의 등장과는 달리 ‘평화적’이란 점에서 그 차별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국내 경제 성장에 국제적 마찰이 장해가 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에 있어 우려할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즉,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목표가 있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현재의 ‘국제체제의 변화보다는 국제체제 내부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한반도’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상당 기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점에서 중국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긍정적 역할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과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로 표현되기도 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적 전략목표는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고, 가능하면 남북한 모두가 친중국 성향을 띠는 것이므로 중국은 남북한 모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진다. 위의 책, p.53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지도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 축소를 기반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의 영향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전의 북핵 위기 때와는 달리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초기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한국과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Robert G. Sutte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참고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중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지도부의 의중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인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이제까지처럼 對北대화창구로서 한국 측에 북한지도자에 대한 정보 및 의사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한미 관계에 있어 한국이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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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成, 『新中外交思想(毛到小平)』, 北京大出版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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