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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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ⅱ.본론
1>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2>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포인트
1)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2) 3단계 대입자율화
3)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점
4>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시사점
5>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전망


ⅲ.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와 옷을 주고 식성도 같게, 모습도 같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은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머릿속은 규정된 지식 체계 속에 갖혀 버리게 된 것이다. 소위 국종교과서적인 지식이 지식의 판단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거기에서 발전되는 양식은 ‘답은 오로지 하나다’라는 사유하는 사고체계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중한 사교육비는 학벌과 학력에 의한 임금격차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을 이명박 정부는 점수경쟁에 의한 입시교육 강화로 암기위주의 학력경쟁을 부추기고 아이들의 심성과 인성을 파괴하는 한편, 특정 계층만이 교육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반 서민과 잘사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조장하여 계층 간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될 만한 교육정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교육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될 것 같다. 완전한 대학자율(본고사처럼), 무분별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사교육의 조장과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년처럼 평준화고와 적당한 수의 특목고로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존중해 주면서, 수능의 비중을 높이고, 내신의 반영비율 자율화, 입학전형의 다양화 정도로 추진이 된다면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현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빈부의 차 = 학력의 차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외국에서 어학연수 다녀오고, 집안에 돈 좀 있고 고액과외해서 입시준비하면 서울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쉬워지게 되는 기부금 입학, 대입자율화가 악용될 소지가 큰 것 같다. 또 우열반 편성도 학생들에게 공부할 의지나 목표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 때 우열반 편성을 받아보았는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상향된 수업을 받아 자신의 성적에 맞는 수업을 받아 좋은 제도이겠지만, 인격적으로 우열반 아이를 무시하는 경향이나 자만심 등을 보였고, 우열반 아이는 자신이 열등반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신감 상실과 열등감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이런 우열반편성은 많은 인격적으로나 학교체제에서나 문제가 될 요지가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는 제도상으로 사교육시장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더라 하더라도 과정 내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부족해 보인다. 학교는 기업의 시장경영과는 다르다.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마치 기업의 CEO처럼 행동하며, 국민이라기보다는 마치 직원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밀고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이행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잘 못된 점이다.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으로 가기 위해선 현재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경쟁구조만이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향상에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교육이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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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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