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높은 경쟁력 신축적 노동시장

소개글

덴마크의 높은 경쟁력 신축적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향과 과제

1. 동향
(1) 직장순환제도
(2) 여성고용 정책
2. 과제(문제점)와 대응
1) 여성취업의문제점과 국가차원의 대응
(1) 휴직제도와 일 가족 균형
(2) 임금격차 및 동등한 대우
(3)보육제도
Ⅲ. 기업 차원의 대응과 과제

※ 덴마크정부 정책에 따른 덴마크 노조 총연맹 대응
Ⅳ.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혹은 기업, 기관)

※ 덴마크 정부(사민당 정권, 라스무센 총리)
※ 덴마크 기업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며, 5일의 연차휴가, 4년 협약기간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LO의 단체협상제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또 따른 이유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유연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이 유연성을 갖추게 되면서 노동시장및 노사관계는 경직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Ⅳ.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혹은 기업, 기관)
※ 덴마크 정부(사민당 정권, 라스무센 총리)
덴마크의 노동시장 흐름을 주도 했던것은 그어떤 특수한 한 기업이 주도 했다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불안이 극심하고 경제적 위기가 봉착했던 80~90년대 덴마크 정부의 집권당은 사민당 이었는데 사민당 정권은 여러 가지 고용안정책과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서 고용시장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직장순환제도라든지 여성고용정책등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민당 정권은 노사 분규가 심했던 80~90년대 새로운 3자 협의 기구를 구성하였는데 이 기구의 목적은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사정 공통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덴마크 복지시스템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다. 또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실질임금의 상승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덴마크의 경제 경쟁력 증진에 대한 노사정 공동의 이해를 강구해야하는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2001년 기존에 지속되어오던 사민당 정권을 누르고서 새롭게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된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총리는 당선후 기존의 노동자 정책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추가시켜 많은 사람을
<그림 3>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총리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만들어 덴마크의 노동시장 을 유연하고 안정하게 만들고 노동력 부족에 대 처하는데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비롯해 사회전반적 인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서 3선까지 성공하면서 덴마크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덴마크 역사 상 최고의 총리라는 칭송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차기 나토 사무총장에까지 지명되는등 유럽사회 를 이끌어 나갈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래의 덴마크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회이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오랜 전통이 낳은 결과이다. 이런 정책적 토대위에 또 정부가 광범위한 정부 투자와 일관적인 노동시장 투자 정책으로 지금의 노동시장 여건을 창출했다고 볼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금형평성 노력과 단기간 근로 감소노력으로 직업의 불안정고용과 저임금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모두 덴마크 정부의 노력이 엄청났다고 밖에 볼수 없는것이다.
<그림 4>덴마크 정부의 유연 안정성 정책(한국노동연구원2008)
따라서 지금의 안정적인 덴마크 노동시장의 결과는 덴마크의 정부의 노력으로 비롯된것이며 그들의 사회적 정책 또한 대단히 훌륭했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 덴마크 기업
기업들은 정부의 이런 노동 유연성 정책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정규직 고용의 탈규제화가 완화된 고용보호법에 의거해서 기존의 영구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할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자금유용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존의 봉급이 높은 장기 근로직들을 해고 함으로서 자금의 압박 활용을 줄이고 잘 교육된 새로운 초급의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서 그 차익으로 인한 자금을 기업의 활동범위를 늘리는데 사용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덴마크의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정부, 노동자대표, 기업 3자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정규직 고용자들을 줄이는 대신 고용교육의 활성화와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Ⅴ. 나오며.....
덴마크 정부의 정책 시행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비교해볼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나름 명백하다. 먼저 덴마크 정부는 고용안정성 면에서는 현재의 우리노동시장과는 비교조차 할수도 없다.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우리와는 다르게 일을 하기위한 여건이 충분하고 부담또한 정부에서 앞장서서 덜어주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은 일에만 집중하기위한 여건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또한 미흡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될것은 덴마크의 지금의 노동시장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은 아니라는것이다. 덴마크는 오랜기간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몇십년 동안 발전을 이룩해왔다. 덴마크도 많은 실패를 겪어보고 나서야 지금의 유연한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아직 발전중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남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으려는 것은 어렵다.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차근차근 노동시장 발전을 이룩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의 노동시장 역시 지금의 덴마크처럼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을것이다.
※<참고문헌>
최은영 / 덴마크 여성고용정책의 조합과 시사점 / 생활과학연구논총(2007)
Jan Hendeliowitz / 덴마크식 고용정책 / 한국노동연구원(2008)
Per Kongshoj Madsen /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 한국노동연구원(2008)
이장락 / 복지국가 덴마크 / 정음사
김인춘 /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 경제와사회(2002)
변종임,채재은 / 스웨덴과 덴마크의 학습, 노동, 복지 연계 정책 분석 / 비교교육연구(2008)
김혜원외 3명 /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 정책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2007)
정희정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비교 / 한국노동연구원(2008)
Paul Schoukens / 덴마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노동브리프(2005)
<사진 출처및 기사참조>
해럴드 경제 인터넷판<2009.04.05>

키워드

덴마크,   고용정책,   노동시장,   신축,   직장순환제도,   여성고용,   동등임금,   경제